평택시의회 정영란의원입니다

제5대 제1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16일 (수)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양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23쪽부터 29쪽까지, 자립장학기금 33쪽부터 39쪽까지, 자활기금 43쪽부터 50쪽까지, 노인발전기금 53쪽부터 59쪽까지, 여성발전기금 63쪽부터 69쪽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73쪽부터 7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83쪽부터 8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63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목표가 얼마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20억입니다.

○정영란 위원  20억인데 올해 지출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도 여기서 지출하셨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도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금년이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09년도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처음으로요.

○정영란 위원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쓸 때는 위원회 이런 것 거치지 않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정영란 위원  그런데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해서...

○정영란 위원  저는 한번도 회의에 참석해 본 적 없는데요. 연락 온 적도 없는데요. 3년 동안 여기  위원회에 속해있다고 의회에서 연락만 받고 한번도 위원회에 참석 한 적이 없어요. 연락받은 적도 없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썼다고 해서... 저는 거기 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잘못 얘기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서면으로 심의를 한 모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서면심의라도 저한테 한번도 보여 준 적이 없다니까요. 전화통화도 없었고 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회를 열고 통과가 돼서 최소한 위원회 위원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것은 좀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운동경기부는 창단지원을 하면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예. 학교에서 창단을 하게 되면 지금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창단비 200만원 주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예.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 평택 초, 중, 고에 축구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개 밖에 없어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한하고 성동이요. 그리고 현화초등학교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부담이 너무 많아서 현화초등학교 아이들이 성동으로 전학을 가서 성동에서 한꺼번에 축구부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그 축구부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하고 상도 받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치행정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부담되는 것 같고, 옛날하고 틀려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인가요? 그때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에 운동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조례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무상으로 주는 것, 선수들이 쓰는 것까지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 타 시, 군은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것까지 조례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까지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고 되고, 돈을 내고 쓰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기축구회라든가 버스나 택시 축구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용 순서가 안 온대요. 그래서 화성이나 그 쪽으로 운동하러간다고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지금 신한고등학교는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연습을 하면 되고요. 성동은 아직...

○정영란 위원  성동은 인조잔디가 없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가 한5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로 쪼개다 보니까 지원이 사실상 굉장히 미약합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들은 자랄 수 있는 꿈나무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에 얘기 한 김에, 어린이들 축구장은 몇 개 있는데 어린이용 골대가 있는 데가 합정레포츠밖에 없대요. 평택에서 유일무이하게요. 초등학생용 골대는 사이즈가 틀린 가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좀 작은데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평택에는 합정 레포츠 인가요? 거기에 하나밖에 없다고 초등학생용 좀 해 달라고 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초등학생들은 풋살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김성환 위원  풋살장하고 하키장도 하는 것 아니에요? 세미 축구장도 작고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순서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한 김에 말씀드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별책 2010년도 세입예산안 13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와 복지행정과 예산안 151쪽부터 20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안정기금 특별회계 469쪽부터 47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52쪽 민간행사보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다른 건데, 아까 왜 삭감됐다고 하셨죠? 인건비라고 하셨죠.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네.

○정영란 위원  꼭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인건비만 세워졌고요.

○정영란 위원  인건비만 세우고, 사업비는 안 해 줬다고 하셨죠.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거 자치위에서 왜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 혼동을 하시는 것 같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정책을 심의하고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고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필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도에서도 인건비를 증액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인건비 약간 500만원 증액한 것과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면 실무분과가 7개 가 있는데, 실무분과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죠. 운영비를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정 안 되시면 작년만큼이라도 세워주셔야 되는데, 인건비밖에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꼭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이거는 삭감된 건 아닌데요. 155쪽 푸드뱅크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1억 7,880만원을 세웠어요. 여기 2군데도 인력이 가 있습니까?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네, 푸드뱅크와 마켓 2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뱅크는 직접적으로 기부 음식을 일방적으로 나눠드리는 거고요. 마켓은 기부된 생필품을 전시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정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뱅크의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이고,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운전사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공과금, 전기세, 전화세라든가 이런 공과금만 기본적으로 세웠고요. 식품은 소장관련 센터장분들이 기업체나 관내 분들에게 직접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영란 위원  양쪽 푸드뱅크에 소장님 2분 계신 거고, 푸드마켓에 2분 계신 거예요? 4분이에요?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소장님은 한 분씩 인데요.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2개소니까 양쪽에 한 군데씩.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네,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72쪽 그라운드골프대회 여기도 일부 삭감이 됐어요.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도 일부분 삭감이 됐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던 건데 새로 생긴 겁니까?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있던 겁니다.

○정영란 위원  둘 다 있었던 거예요?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네.

○정영란 위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라운드골프는 작년과 같고요. 어버이날 행사는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대회 전년도보다 행사가 부실했나요?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행사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판단되셨나 보죠?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거는 아니고요. 게이트볼과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라운드골프는 발생된 지 얼마 안 돼서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게이트볼이 회원이 많고, 그라운드골프 회원수가 더 적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비슷한데요. 지금은 적지만,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대학간 노래경연대회 운영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없었던 거죠. 교회에지원한다고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거는 노인대학간 경연대회가 아니고요.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별도에요. 500만원.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거는 176페이지 중간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500만원인데 미 신고된 대학이 한 10군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좌동 쪽에 있는 실버대학만 금년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신고해서 운영을 하게 돼서 거기에 일부 강사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북부, 서부, 남부 해서 다 노인이 대학이 있는 데도 또 교회에서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지원해 줄 의무는 없는데요. 거기 규모가 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다른 데는 100명, 120명 소규모인데요. 거기는 많고, 신고도 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북부는 서정쪽 한 군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관이 있고, 여기 좌동 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일종의 선교활동이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역의 사랑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해도 되고요. 좌동교회처럼 그렇게 교인 많은 데는 부자 아닙니까? 시보다 더 부자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거기 담당하시는 분도 우리도 선교활동과 겸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까 확대를 시키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다고 그래서 시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활성화도 시킬 수 있다 하고.

○정영란 위원  물론 해 주면 좋은데요. 100원 갖고 시작하면 나중에 1,000원 되잖아요. 사실 그런 교회들은 해외로 선교활동도 간다니까요. 해외선교활동도 하는 큰 교회인데 지역 교회마다 실버노인대학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다 해 줘야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끊으셔야지 시작해 놓으면 지역마다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안 해 준 다는 논리를 어떻게 펼 겁니까? 전체적으로 북부, 서부, 남부대학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인수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데요? 나중에 다 해 주실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나중에 위원들이 잘랐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잘라주셔야지. 괜한 기대를 하니까.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경로당 운동기구는 해마다 사시나 봐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해년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요. 이미 설치돼 있는 데도 못해 주는 데가 14군데가 있고요. 내년에도 아파트 지역에 2군데가 또 생길 예정이고, 신규경로당도 새로 생기게 되면 115만원 정도의 운동기구를 사주는 겁니다. 내년 예산 세웠던 거는 2,000만원이고, 5,000만원은 한궁이라고 해서 미군들 닥트게임 비슷한 건데, 그게 노인들의 집중력, 치매운동에 좋다고 나와서 일부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반만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추경이나 다음년도에 보강을 해 주려 했던 건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7,000만원 세우셨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2,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2,000만원 더 늘어난 건데, 그걸 삭감하셨다고?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기본 2,000만원 있는 거고, 5,000만원 추가한 건데요.

○정영란 위원  네, 송기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이거 2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가 계속 국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레이저프린터 A4용과 A3용, 모사전송기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렌탈하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렌탈비만 내면 토너, 유지관리, 수리는 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경우는 화장실 비데도 렌탈해서 쓰거든요. 송출도 렌탈하는데, 본청은 구매하고, 어떤 출장소는 렌탈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사는 데가 있거든요. 가격을 비교해 보셔서 렌탈이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렌탈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국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네, 그건 회계과와 해서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정영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신고 하면 다 해 준다 하는데,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 그렇다고 인원이 몇 명 이상인 시설만 해 주는 것도 그렇고. 하나를 해 주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서 해 달라고 그럴 텐데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는 데는 일부라도 지원하는 게.

○위원장 양경석  집행부에서 원칙과 기준만 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면 해 주는 거고, 안 되면 못해 주는 거지. 

○송기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좌동교회가 교회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북부지역 노인양반들이 많이 와서 해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인이 아니더라도 그 대학을 운영한다니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교회인이 아닌 분들도 오시게 하는 거는 일부분의 선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 209쪽에 민세공간 환경개선사업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추모사업하고 민세전집 등 자료발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정영란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생가가 상당히 초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의 부지도 사시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없잖아요. 생가 하나만 집 사이에 끼어있는데...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세공원이, 고덕국제신도시에 민세기념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53,00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세상 제정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제에 만해 한용운 선생, 5개 부분에 대해서 1996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다음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인제군에 상당한 심사자라든가, 아니면 수상자, 그리고 언론사가 인적 인프라 구성이 돼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제군보다는 우리시가 훨씬 더 개발되고, 또 여건이 훨씬 좋은데,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알차고 밀도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됐고, 또 이것은 우리 기념사업회 회장을 김진현씨가 현재 맡고 있습니다. 김진현씨가 중앙 쪽에서는 두루두루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공동 추진하는 것도 그쪽에서 제의한 게 아니라, 김진현씨, 전 장관이죠. 그 분께서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잘 온 것 같아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다사리포럼도 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생가에 관련된 것은 별로 하시려고, 주변 정비하는 사업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이 좀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효과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그림으로 보는 평택이야기, 이걸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홍보도 하시겠다는 건데,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지, 삭감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하셨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여직원이 창안을 했어요. 창안을 해서, 제가 계획서를 해 온 걸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민화라든가, 역사인물을 재구성해서 그림책으로 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인데, 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2년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3학년 2학기 과정에 우리고장 전통문화 익히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역사에 대한 부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역사인물도 많고, 전설도 25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성해서 하면 학생들한테 정신적인 것이나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세트를, 한 질에 10권이에요?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1,000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10권 한 세트 속에 25개 전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일단은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발췌해서 귀감이 되고, 우리지역에 인상에 남을 만한 것을 선정해야 되겠죠. 다 거기다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했지만, 제가 보니까 한 2,000부 정도를 해서 전국의 도서관이나 문화원, 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53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또 유치원이 97개가 있는데 거기,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시설 같은데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안동 곶감 관련해서,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곶감이 안동곶감이라고 하면서 책자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전국에 있는 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 관공서해서 상당히 많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2,000부 한다고 하셨는데, 2,000부면 몇 군데나 돌리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51개고...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우리가 53개...

○정영란 위원  다음에 유치원이 97개, 그럼 여기서 벌써.... 한 곳에 한 질을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관내 배포하기도 바쁘죠. 2,000부 가지고 어디다 돌리겠다고...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그래서 수량은 계획이지만, 더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10권 한 세트를 다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1년에 전설 5개 정도, 아니면 인물 다섯 분 정도를 하셔서, 민세 안재홍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지역을 같이 관광거리로 개발하고,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네. 239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1억 8,640만원정도 줄었는데,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 누구누구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어느 범위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급식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학교나 읍면동사무소, 복지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히 보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대상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치원은?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유치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네.

○정영란 위원  막상 학교에 가면 안 그래요. 학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되고 차상위계층은 되는데, 법적으로 재산이 있어서 차상위계층도 아닌 학생들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급식을 신청했다가 돈을 못 내서 미납이 되니까 3월달, 4월달 지나면 아예 급식을 신청 안 해요. 약간 미안한 애들은 신청을 아예 안 하고, 그래도 강행해서 계속 먹은 애들은 연말에 돈이 밀려서 졸업장을 못 받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쯤 연말 되잖아요? 애들 수능 끝나고 졸업할 때쯤 되면 스폰 받으러 다녀요. 3학년 아이들 졸업장은 받아주려고... 그래서 1, 2, 3학년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졸업생 먼저 스폰 받은 돈을 가지고 해결해 줘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모임해서 주려고 하니까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 측에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면요. 한 학생이 한 달 급식비가 4만 7,000얼마래요. 20만원짜리 두 명 주느니 급식비를 8명 달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실정이 그렇다고요. 특히 유치원, 팽성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조손가정이 많아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에다 얘기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니까 그게 아닌, 한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영란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이 안 되는 게, 재산을 보면 재산이 많다니까요. 제가 한광학교에서 한 명을...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재산이 많더라도요.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부모가 양쪽에서 벌어서 한 300얼마를 번대요. 누가 봐도 그건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밥을 굶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안에 들어가 보면 집에 암환자가 있어요. 병원비도 모자라는 거예요. 매달 수입이 300얼마가 발생해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건 대상이 안 되니까 급식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재산이 많더라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런 애들이 신청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네. 읍면동에서 다시 조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읍면동까지는 아니라도 학교에다 자료를 요구하면 파일로 이만큼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그런데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다시 읍면동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 수입이 있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얘가 밥을 굶는 것을 봐야 되는데, 확인이 어떤 확인입니까? 앉아서 행정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대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소한 우리 평택시에서는 밥 굶는 애들이 없도록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242쪽부터 25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252쪽 시립도서관, 올해는 특히나 신종플루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못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도 좀 줄은 것 같고, 뒤에 보상금 해서 강사수당도 좀 줄었거든요? 이게 이용객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기본적으로 예산을 실링제로 받는데, 금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줄여서 받아가지고, 내역별로 기존에 운영하던 것도 좀 프로그램을 줄여서, 예산에 맡게 운영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링제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된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네

○정영란 위원  저는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하셔가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됐는지 알고?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어서 다 이렇게 줄은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네.

○정영란 위원  일반운영비는, 그런 것은 추경에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저희가 도서관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에 4번씩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줄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안 하시기로?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다음에, 위원회수당 같은 것도 1년에 4번씩 하던 것을 2번씩으로 줄이고 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도 좀 줄은 것 같고. 255쪽에, 전년도에 도서구입비는 안하고 올해만 하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매년 저희가 도서구입비에 5억씩 예산이 섰는데, 그 5억의 구성비가 시비가 2억이고 국·도비가 3억입니다. 내년도에 3억씩 내려오던 국·도비가 전혀 한 푼도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만 그나마 이것을 세운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국비는, 추경에 내려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네

○정영란 위원  그놈의 4대강이 원수네요. 어쨌든 예산이 좀 줄어서.. 도서관의 책도 많이 교체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부터 406쪽까지,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 하고 칼라프린터 대체구입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렌탈 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렌탈 해서 하는 것 하고, 구매하셔서 토너 갈고, 유지관리비, 수리비 주는 것하고. 렌탈을 하게 되면 월 렌탈비만 내면 토너도 그냥 무상으로 하고, 유지관리도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비교해 보셔서 더 저렴한 걸로, 렌탈이 싸다고 하면 렌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그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본청, 출장소 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49쪽,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아마 소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평택시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15군데 하는 중에 송탄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 운동장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개해충 이런 것 나온 것 아시지요? 그래서 안출하고 송출하고 본청 전체적으로 소독을 이번에 다 하셨는데. 올해 한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 꾸준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또 세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개해충이 생각보다 굉장히 독해요. 아시지요?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일반기생충 같은 경우는 구충약 한 알만 먹으면 없어지는데, 개해충이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구충약 백 알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54쪽 맨 밑에 진동측정기, 이것은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진동측정하려고 일부러 사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이 진동측정기는 항공기하고는 좀 별개로 공사장..

○정영란 위원  공사장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소음진동이라든가 분진, 비산먼지, 이런 것 체크해 가지고 현황판 만들어서 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면적 이상 되는 공사장은 현황판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측정을 객관적으로 해서 기준이..

○정영란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장에 그 사람들이 설치 안 해 놓고, 비산먼지 발생량이라든가, 진동, 소음 데시벨이라든가 이런 것 현황 안 해 놓았을 때는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수치를 의무화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어요. 우리시 조례로 작년에 통과됐어요. ‘08년도인가요? 시 조례에 통과됐습니다. 조례상에 일정면적 이상의 공사장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원래 우리 조례뿐이 아니라 상위법령에도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하면 그것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굳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네들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그쪽 성적만 가지고는 민원인이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68쪽 옥외광고물정비 인부임, 10명*12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10명이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옥외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10명을 새로..?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10명을 해서 깨끗한 도시정비가 되도록 계속 일용인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유지보수, 이것도 같이 할 거지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같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유동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는 뭡니까?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지정게시대를 말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정게시대가 현재 없는 데가 있어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없는 데도 있고요. 요구가 많습니다.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표준사이즈가 있는 거지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정영란 위원  혹시 그러면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지정게시대 속에 간판식으로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달아 놓은 곳은 없습니까?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주로 협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협의한테 위탁관리 주는 것 아닙니까. 송탄은 아직 제가 안돌아봤는데, 한 번 돌아보세요. 지정게시대 내에 고정적으로 아예 간판이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본청 돌아서 철수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서.. 그러면 그런데는 장기적으로 돈을 더 낸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그것은 특혜잖아요.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점검하고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69쪽,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가로수 카드 만들고 있나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다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로별, 가로수 고유번호를 매겨가지고 가로수의 식재날짜, 아니면 병해충 병력이라든가, 이식해온 날짜라든가,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 돼 있나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완벽하게 다 됐어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다는 못하고요. 주로 그때그때 하는데, 전체적인 저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 것은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진까지 찍으셔 가지고 DB 구축해 놓으세요. 본청에도 도로별로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해서 다 해 놓으니까, 거기에다 고유넘버를 해 놓으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본청에서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가다가 응급사고라도 나거나 했을 때, 주변에 큰 건물이 없을 때 그 가로수에 있는 고유넘버만 봐도 ‘가로수 넘버가 몇 번이다’ 그러면 소방서, 경찰서 다 이렇게 통합관리가 돼가지고 위치가 어디인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가로수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봄, 가을이라든가, 아니면 5월이라든가, 1년에 두 번 정도 그냥 전정하는 걸로 끝납니까?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전지해 주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인부임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수시로 가서 하고. 또 비바람이 불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좀 사전에 하고, 또 전주 이런 것도..

○정영란 위원  가로수에다 고유넘버를 다 넘버링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명찰을 다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송탄출장소 관내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책임관리 하도록 해서, 시민이 ‘내가 사랑하는 내 나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권유를 했는데, 송출 쪽에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95쪽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비데, 60만원*3대거든요. 다른 데는 다 비대가, 물론 렌탈한 데도 있지만, 3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60만원이에요? 여기는 비대가 틀린가요?

○총무과장 양정모  네, 이것은 좀 좋은 건가 본데요. 저희 출장소 것도 한 75만원짜리를 했는데..

○정영란 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양정모  2년 전에요.

○정영란 위원  요새 비데가 많이 보급화가 돼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간에, 일단은 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정도에 해야지, 어디는 30만원짜리 하고 어디는 60만원 짜리 하면, 그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그것은 형평에 맞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데는 다 30만원인데 여기는 60만원이라 눈에 딱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41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여기에 복사기대체구입비와 프린터기 대체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제가 계속 과마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렌탈 하는 거와 서로 비교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 한 번 해 보셔서 렌탈 하는 것으로 돌려주세요.

○안중출장소장 이상현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24쪽이요. 424쪽에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있어서 놀이기구 개보수도 하고 놀이기구 교체도 하시는데 현재 기준이 강화되어서 바뀌었잖아요. 그거와 맞게끔 6개소 전체 다 고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네, 그렇게 합니다.

○정영란 위원  6개만 하면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지금 탄성고무칩 한 데가 3군데고요, 모래포설 한 곳을 4군데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대로 놀이기구 개보수와 놀이기구 교체하잖아요. 여기 13군데와 6군데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바닥공사를 앞으로 9개소는 더 해야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놀이터 보수는 다 끝나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아니요.  바닥공사가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기구가 아니니까요. 그럼 올해 혹시 모래교체 하셨습니까? 소독이나 교체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금년은 안했습니다. 금년은 한군데만 포설했습니다. 검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출은 안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네, 검사는 안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 번에 제가 현화초등학교와 어떤 초등학교 어머님들과 같이 했었을 때 거기도 나왔어요. 기생충, 개회충이요. 그래서 거기도 전반적으로 검사하셔서 소독을 하시든지 교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그 밑에 ‘시민중심교통환경실현’해서 지난번에 제가 스쿨존 전체를 조사하면서 현화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내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한 쪽 면을 전부 다 교통신호제어기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비켜달라고,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곧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 때 이거 하셨냐고 여쭈어 봤더니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안되어 있고, 그나마 교통신호제어기에 옆에 제설함까지 갔다놓은 거예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반을 넘게 막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본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빨리 조치하셔서 개인적으로 연락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28쪽에 맨 밑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제작 및 발송’에서 오수처리 시설 관리해서 전년도 보다 오히려 우편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더 예산이 늘었습니까? 물론 300만원, 310만원이지만요.

○환경위생과장 서종철  네, 정화조와 오수처리사항이 늘었어요. 건물 짓고 하는 사항이요.

○정영란 위원  현재 안중쪽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새로 짓은 것들은 아직까지  정화조 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종철   현화지구는 오수처리로 되어 있고요. 현덕일부와 나머지 시골지역은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수도요금 납부할 때 하수도 요금 내거든요. 자동적으로 일정부분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종철  네.

○정영란 위원  정화조 처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면 하수처리를 일단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도 요금 내면 안 됩니다. 하수도 요금을 이중부과 하는 거예요. 관리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수관거정비가 안 돼 있는데 수도요금 부과할 때 하수도 요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내가 정화조를 개인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청소안하면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청소하는 건데 이중부과 하는 거지요. 이것까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종철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33쪽 시설비에서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장비임차료’를 전년도 보다 예산을 작게 잡으셨어요. 올해 날씨가 별로 안추울 것으로 생각해서, 눈이 별로 안 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셨나 요?

○건설도시과장 이명근  네.

○정영란 위원  눈이 많이 오면 어떡하려고요? 충분히 확보 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명근  네, 제설자재구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특히 안중 쪽에는 한적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이 줄어서 질의 해 봤고요. 다음에 437쪽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유지관리비’ 해서 유지관리 쪽에서 전반적으로 안중쪽에도 가로수관리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은 송탄출장소에 하실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없지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아까 들으셨네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네,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로수관리대장을 도로별로, 수종별, 본수 해서 전체적으로 병력이나 아니면 식재일 같은 것을 해서 고유넘버까지 먹여서 사진을 다 찍고 그것을 DB화해서 같이 행정기관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다음에 439쪽에 불법광고물정비인부요. 이거 보니까 3명, 4일 동안 9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3명 가지고 4일동안 9회 해서 어느 정도 정비 됐나요? 안중에는 불법광고물이 별로 없나 봐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그게 아니고 연간으로 해서 108명 되는 거니까 필요시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또 공공근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불법광고물정비는 연간 일수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작했다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지속적으로 해야 정비가 돼요. 파주시도 시를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가야 정비가 되지, 한 번 했다가 열흘 뒤에 또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들여서 꾸준하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을 지속적으로 확 하고 오히려 한동안 했다가 하는 것이 낫지 드문드문 하는 것은 하나마나인 것 같은데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이것은 어떤 거냐면 불법광고물이 수시로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정해서 하는...

○정영란 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을 처리하는 인부에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불법광고물을 많이 달면, 현수막 이런 것을 달면 두 시간 이내에 다 철거할 거 아닙니까?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두 시간 이내로 금방 철거하면 나중에 불법현수막 걸려있지 않아요.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442쪽에도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비군읍대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미경  예비군중대가 있었는데 그 전 건물과 지금 전물과 사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위 스라브 2층에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지금 그 가건물에 비가 새고 난방도 안 돼서 그것을 밑으로 1층에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꽤 크게 지었던 것 같은데요. 들어 갈 때가 없던가요? 

○총무과장 김미경  크게 지었는데 중대본부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던 안중읍사무소는요? 

○총무과장 김미경  기존에 있는 것은 서부복지회관이 되어서 노인복지회관 들어가 있고, IT가 들어가 있어서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새로 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꺼번에 지으면 좋은데 꼭 하고 나고 뒷북을 치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총무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33쪽에 보안등교체와 보안등 신설 관련해서 800등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5만원 잡았는데 등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경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434쪽 시설비 및 부대비요. 

○정영란 위원  중간정도요. 

○총무과장 김미경  보안등교체요?

○정영란 위원  네.

○총무과장 김미경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800등을 내년에 교체한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단선됐을 때요.

○총무과장 김미경  그렇지요. 현재 설치돼 있는 가수로가 고장났을 때요.

○정영란 위원  전구가 단선돼서 했을 때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등을 어떤 등을 하는 게 낫냐고요. LED등을 쓰는 거냐...

○총무과장 김미경  일단은 LED등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등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는 등만 LED등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경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LED등이  좋다고 하거든요. 수명도 좋고 한데 현재 보안등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물론 등만 나가는 게 아니고 등보다 안전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쪽의 보수비기 때문에 꼭 등만 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최소한 등과 안전기와 같이 나갔을 때는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기료가 훨씬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고쳐야 될 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36쪽에 자산물품취득비해서 다목적회의실에 음향장비를 구입해요.  포승읍도 5대 들어 와서 지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음향정비는 얼마나 됐다고 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경  지금 음향장비가 되어 있는 데가 대회의실, 3층 쓰고 있는 거기만 음향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음향장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를 읍장실 옆에 이층에 있는 회의실인데 거기에 설치를 해서 노래교실이나 소회의실로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음향장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신설하려는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회의실의 방송장비 구입은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회의실 방송장비가, 그 옆에 437쪽 맨 위에요.

○총무과장 김미경  447쪽은 3층에 주민자치회의실이 또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애초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미경  네,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큰대회의실에만 음향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4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환경미화원인 클린코디 120, 컨테이너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 어디에 놓으시려고요? 

○총무과장 김미경   컨테이너가, 사실 공단에 4명이 있고 국도변 가로환경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다섯명들이 오면 비가 온다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읍사무소 옆에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컨테이너를...

○정영란 위원  읍사무소 옆에 어디에 놓으려고요? 

○총무과장 김미경  공관에 놔야지요.

○정영란 위원  컨테이너 불법 아니에요? 시에서 남들에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하면서 시에서 불법을 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미경  대지에 놓는 것은 사실...

○정영란 위원  마찬가지인거지요. 왜냐하면 콘테이너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가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미경  제가 말씀드리면 이 컨테이너는 신고에 의해서 대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해서 거기에 놓게끔...

○정영란 위원  컨테이너를 무슨 건축허가를 내요? 돈이 덜 들어가도, 컨테이너는 외관상 보기가 안좋거니와 돈이 들더라도 길거리에 경찰서 초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이쁘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다 길가에 놔도 상관없지요. 굳이 여기 읍사무소까지 안와도요.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용하시기도 편리하시고요. 쉬었다가도 가시고요. 사람들한테 콘테이너가 불법인데 읍에서 갔다 놨다는 소리도 안 듣고요.

○총무과장 김미경  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컨테이너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5대 제1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15일 (화)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예산안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69쪽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임대면적이 줄은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임대료는 비율이 일부 완화된 게 있고요. 예를 들어 100분의 10받던 걸 100분의 8로 받는다든지, 지난 상반기에 비율이 완화돼서 그렇게 됐고요. 또 공유재산 같은 것은 임대 줬던 것을 금년에 매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면적이 줄고, 비율 완화 때문에....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금액이 상당해요. 7,100만원....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71쪽에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총 2억 7,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돼서 못 받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민원봉사과의 여권민원서비스제고에서 76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국고보조는 여권이나 호적,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다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사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예산사정상 비용을 적게 주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권 발급수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애초에 국비가 없어서 적게 배정받으신 건지....

○총무국장 이철순  국비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국비가 적어서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그것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 전액을 달라고 했는데, 다소 경제사정상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가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경제 호황이 되면 하반기에도 줍니다. 추경에도 더 재원 배부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시도비 보조금도 똑같이 도에 돈이 없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죠?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습니다. 시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예산안 74쪽부터 9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네, 74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태극기와 태극기 가로기 꽂이대 2,000개, 300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매년 태극기 2,000개와 꽂이대 300개씩 파손되고 노후가 되나요? 매년 이 정도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파손돼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 안 한 곳에, 그리고 신설되는 곳이 있고요.

○정영란 위원  여기에 노후 가로기 꽂이대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신설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설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설되는 거는 가로등 자체에 애초부터 꽂이대가 꽂혀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아니요. 꽂혀있는 가로등에....

○정영란 위원  요즘은 가로등 설치하면 가로등 자체에 꽂이대가 있어요. 2단이면 2단 이렇게 처음부터.. .

○총무국장 이철순  택지개발 같은 데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개변으로 나온 걸로 설치하는데, 평택시는 금년도에 해 온 것이 평택역에서 통복로터리까지 가로수길을 복원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중앙초교까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도로에 설치안 한 것은 저희가 또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공사, 택지개발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했어야 됐는데 안하고 있던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단다 하더라도, 타 시·군을 보면 꽂이대가 높이에 따라서 이중으로 돼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동시에 두 개다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같이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스테인리스로 해서...

○총무국장 이철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마라톤 출발을 평택항 2함대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2함대 앞에 그런 게 없다면 신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을 절대로 낭비하는 게 아니고, 하면 절감되는 거니까 최소 필요한대로 요구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여기에 노후가로기라든가, 파손 및 노후가로기라고 설명서에 써 있길래 그렇게 많이 고장 나는가를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 태극기는 매년 2,000개 정도 사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태극기는 아시다시피 옛날과 달라서 국경일만 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부터 10월 1, 2, 3일 하면 미리 일주일씩 달잖아요. 그러니까 풍향이 많이 불면 태극기가 훼손되니까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다 가는 건 아니고, 바람이 심하게 많은 곳에 설치돼 있는 곳의 태극기가 훼손된 것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송여비 있잖아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할일이 별로 없어서 줄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송탄출장소로 1명 보냈어요. 본청에 2명이 배치가 돼 있다가 송출로 1명 보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사람이 줄은 건 아니고?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나누다 보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직원참여 프로그램지원은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77쪽에 활기찬 노사 문화조성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워크샵 부담금은 아니지만, 국내여비, 단체교섭 및 워크샵 참석여비 이거는 누가 가는 겁니까?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아, 이거요.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노조...

○정영란 위원  이건 공무원노조만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우리 공무원노조만 말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공무원노조나 노조는 마찬가지지, 공무원노조는 따로 예산세우고 또 일반 기업노조 따로 예산세우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다르죠. 공무원노조와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77쪽 중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경위문시책추진비에서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2,500만원 세웠다가....

○총무국장 이철순  네. 500만원 증액 했죠?

○정영란 위원  아니, 했다가 반납했잖아요. 1,250만원....

○총무국장 이철순  그건 금년 추석에 선거법에서 1년 제한했기 때문에 추석에 해야 될 거를 안 해서 절감이 된 거고요. 500만원 더 증액한거는 그전에는 소방서와 지·파출소를 안 했어요. 지금 쌍용자동차 같은 데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양 소방서, 지·파출소도 부활시켰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 나갈 때 거기 들려서 격려금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 1년 전에는 이런 업무추진비도 제한된다면서요. 그럼 작년에도 못한 것을, 내년 6월 2일이 선거인데 올해도 당연히 안 되죠. 하반기, 반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건데 예산이 줄어야 마땅한 거죠.

○총무국장 이철순  내년에 추석 연말에 있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한번밖에 못하는 건데.... 작년에도 한 번밖에 못하고 집행을 못해서 줄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6월 2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철순  설 경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란 위원  네, 그러면 하반기만하는 건데 당연히 예산을 줄여야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선거가 있는 건데, 이거 줄여야하는데 왜 안 줄였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설 연휴에 못한다면....

○정영란 위원  당연히 못하죠. 그럼 추석 때하고 연말하고 두 번하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추석명절, 설 명절 했으면 두 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추석 때 주고 연말에 주면 또 세 번으로 늘어나는데...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 말씀처럼 설에 안 한다면 500만원은 증액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죠. 전년도 집행 못했던 건데....

○총무국장 이철순  파출소 부활이 많이 늘어서....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선거법에 의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 전반기에는 선거법에 걸리는데....

○총무국장 이철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소방서 같은 데는 전혀 안 하다가 소방서와 파출소 3개를 부활시켰잖아요. 5개 관서가 늘었으니까 늘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파출소까지 하면 비용은 같은데, 설 때는 어차피 소방서와 파출소는 안 했던 거니까, 안 했던 부분에서 예산 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건데, 설에 집행을 천 여 만원 안 한다면 500만원 증액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당연히 줄여야죠.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고 나서도 몇 개월간 있는 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그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83쪽 어제도 말씀 드렸던 건데, 문서세단기 88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렌트하는 거랑 구매해서 토너, 유지 보수비라든가 나가는 것 따져 보셨어요? 어떤 게 더 싼 건지....

○총무국장 이철순  세단기 부분은 못 따져 봤는데요. 위원님과 저도 생각은 같거든요. 저도 검토를 시켰었는데요. 저희도 부서별로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잖아요. 제가 그 전에 예산과장 할 때도 예산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사기를 사서 쓰는 것과 렌트해서 쓰는 것이 어떤 게 비용 차이가 큰 것인지 검토를 하다가 제가 떠나는 바람에 지정을 못했는데요. 이것 뿐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에요. 렌트가나은 것인지. 농협 같은 데는 다 렌트해서 쓰잖아요. 우린 거기와 다른 점이 우리 시는 자동차가 있음으로써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따라 오잖습니까? 사람이 정년퇴직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못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비용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용해 주시고요. 비용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무기기는 세단기뿐이 아니라 프린트, 복사기 등 모든 것이 일단 구입하면 하고 나면 토너, 수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연한 지나거나 사용빈도수가 많으면 빨리 고장 나서 또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예산이 자꾸 성립이 되는데요. 렌트하게 되면 쓰다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장 급한 것은 자기네가 신형으로 갖다놓고 수리해서 갖다 주고, 쓰시면서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신형으로 바꿔주고. 렌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럼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철순  비용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사무기기는 렌트해서 쓰는 걸로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84쪽 학자금에서 통·리장 자녀 학자금이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통·리장이 합쳐져서 줄었는데도 늘어나나요?

○총무국장 이철순  자녀수가 금년도에는 25명이었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54명이에요.

○정영란 위원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학생수가 많아졌네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자격요건이 있죠?

○총무국장 이철순  네, 있죠.

○정영란 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아까 기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은 성적 20%이내, 대학생은 B학점이상 이렇게.....

○정영란 위원  어쨌든 학생수가 많아서 나간다는 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 통·리장 체육대회가 있어요. 3,500만원.... 설명서에 보면 격년제로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3,500만원을 세웠는데 2010년도에 또 세우는 거는 격년제가 아니죠. 이게 격년제입니까? 격년제는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격년제지.... 설명서에 격년제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올해 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해서 바로 세우는 겁니까? 반납했어요?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올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추경에 반납했어요? 추경에 반납한 거 안 보이던데.... 제가 못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올해는 안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안 했는데 돈은 어쨌어요? 하지도 않고, 3,500만원 반납도 안하고요. 반납한 것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체육대회 작년에 3,500만원은요. 통·리장 세미나를 올해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체육대회는 안 하고....

○정영란 위원  제 말이, 여기 설명서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격년제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요. 세미나는 이 3,500만원 가지고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한해는 세미나를 하고 한해는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설명서에 그렇게 써 놔야지. 격년제한다고 해 놓고 올해도 세웠는데 내년 또 세운다는 것은... 그러면 매년 서는 거니까 격년제도 아니네요. 매년 이 3,500만원 서는 것 아닙니까? 한번은 세미나해 주고, 한번은 체육대회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세미나는 올해 이장들의 어떠한 함양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설명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격년제로 한다고 써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우는 것은...

○총무국장 이철순  안 쓸 거를 써서 혼났네요. 죄송합니다.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세미나를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전년도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게 생겼나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비를 주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나도 안 주고 일반회계로 편성한 거예요. 똑같이....

○정영란 위원  대신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들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줄어들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1억이 줄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정영란 위원  아니, 당장 이번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이 줄었냐고요. 여기서 1억이 빠지는 것만큼.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줄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철순  네, 줄었죠.

○정영란 위원  이것뿐이 아닌데, 사회단체보조금 어제도 다른 데도 하나 들어와 있던데....

○총무국장 이철순  기본방침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예산이 일반회계 편성이 가능하면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절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나가는, 이중으로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정영란 위원  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21개 읍면동별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나눠주는 거죠.

○정영란 위원  이걸 시 자체로 해서 농업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같이, 전라도 광주 김치축제 하듯이, 거기 보면 읍면동별로 부스를 해놓고 김장을 한꺼번에 담가서 하루에 다 하잖아요. 행사하는 옆쪽에 김장에 관련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이게 하나의 행사가 돼서 전국에서 그걸 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부터 의장님, 관변 단체가 요리사 모자 써가면서 전국방송, 4대 방송사에서 찍어 가는데, 우리는 왜 22개 읍면동을 따로따로 하게 합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왜냐면요. 봉사 다니셔서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22개 읍면동에 줘야 될 대상이 다 같은 건 아니고요. 모여서 하신다고는 말씀하시는 건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담가서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부스를 21개 연결해서 설치하면 자기네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담가서 우리 동에 필요로 한 주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묶어놓으면 행사가 된다니까요.

○총무국장 이철순  물론 그럴 수 있죠.

○정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걸 21개 읍면동 나눠서 하니까 의원님 쫓아다니기 바쁘고, 시장님 쫓아다니기 바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행사 같지 않은 행사만 많다고 하는데.....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읍면동별로 꼭 줘야 될 대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가 하나의 단합된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해야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도 모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전체가 모이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22개 읍면동의 상호 경쟁도 좀 있어요.

○정영란 위원  아니, 서로 마찬가지라니까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볼 때는 사랑나누기 경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 예산에다 플러스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양은 내가 하는 거니까, 조금 담그는 데는 일찍 끝날 수도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축제로도 연결되고, 평택 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남녀지도자회에서 이렇게 김장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구나‘ 이렇게 돼요.

○총무국장 이철순  집행방법을 세워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김치축제를 갔다 왔어요. 순천도 갔다 오고.... 그런데 거기는 모여서 한다니까요.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위원장 양경석  정영란 위원님, 대안은 따로 하시고,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네, 다음에 김장 관련된 문제점을 또 하나, 읍면동에서 단체들끼리 단합이 안 돼서 동사무소에서도 김장을 두 번씩 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을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85쪽 시설비에 방범 무인카메라 설계와 무인카메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17대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금년도에...

○정영란 위원  이거 설명서에 보면 놀이터, 학교나 공원, 놀이터 주변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이 장소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해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17군데요?

○정영란 위원  네, 17군데....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요. 대강 불러주세요. 공원과 학교, 놀이터 주변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들을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정영란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여기 밖에 계장들 있으니까 드릴게요.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이건 어린이놀이터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법률안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범 CCTV 설치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요즘은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그게 강화돼서....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17대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여기에 설치할 때 방범이 목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나 학교, 어린이놀이터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방범만 하면 안 돼요. 불법주차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애초부터 용도를 신청하실 때 이 용도로 신청한 게 아닌 건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제재도 못한다면서요.

○총무국장 이철순  단속카메라가 부착된 CCTV가 따로 있고요. 교통정보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정영란 위원  CCTV는 똑같은 거고요. CCTV를 설치하실 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방범이냐, 쓰레기 불법투기냐, 과속이냐, 아니면 불법주차냐, 법이 바뀌어서 이런 용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CCTV하나로 다기능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차량 단속은 교통정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영란 위원  아니, 그래서 설치를 17군데 하신다는데, 공원하고 학교하고 놀이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원, 학교, 놀이터는 원래 조례상에도 사람들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주차를 한 개 면이나 두 개 면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CCTV를 신청하실 때 불법주차와 방범을 같이해서 용도를 2가지로 신청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도를 안 정해놓으면 방범용밖에 못하니까.... 아시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한 개 용도가 아니고 두 개 이상 호환시켜라 이런 얘기군요.

○정영란 위원  용도를 애초에 두 개를 하라는 거죠. 설치장소가 공원하고 학교하고 놀이터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그런데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비전2동의 덕동산 근린공원 자락에 살아요. 그 앞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애들의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설치했는데, 거기는 차량이 들어오는 지역도 아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17군데 선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총무국장 이철순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요. 하여튼 제안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용도로 쓰라는 거죠.

○정영란 위원  네, 왜냐하면 법률안이 바뀌어서 거기서 사망사고 났거나 법적인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방범밖에....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위원님, 아직 설치 안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설치할게요.

○정영란 위원  복합으로는 막 안 줘요.

○총무국장 이철순  막, 복합이 아니라,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닌 같이 보도록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 기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정영란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예산안 74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84쪽부터 볼게요. 맨 밑에 사무관리비거든요. 시정홍보물 등 제작이에요. 이건 시정홍보지와는 별개로 또 다른 시정홍보물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시정홍보물은 공보담당관실 말씀하신 시정홍보물과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정영란 위원  시정홍보지와는 틀린 시정홍보물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정홍보물은요? 

○총무국장 이철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열린시정’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이 사항은 시정공보담당관실과는 다르고, 올해는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도 포함되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매월 발간하는 시정홍보지와 별개의 시정홍보물인데 제작하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냐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사용설명서에 있듯이 플랜카드, 포스터와 할 건데, 여기홍보물은 총무국소관의 자치행정과가 단체, 관리, 교육, 평생학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담담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선거홍보가 있을 거고요. 그런 안내책자 같은 것도 할 거고요.

○정영란 위원  여기에 안내책자도 있지만 플랜카드, 현수막과 포스터도 있다는 거예요. 플랜카드가 공정한 선거관리...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의회현관에도 있지만 본청과 출장소 마다 앞에 전광판 했지요? 맨 처음에 설치한 목적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뭐라고 하면서 설치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시정홍보 한다고 한 거지요.

○정영란 위원  시정홍보 할 때 뭐라고 하면서 설명하셨냐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글쎄, 설치할 때 제가...

○정영란 위원  현수막 건물에 덕지덕지 안 붙이고 전광판을 통해서 하면 불법현수막 안붙이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전광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여기서 말씀한 건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읍면동 게시대 같은 데에 게시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6월 2일 지방선거가 8가지 선거 아닙니까? 선거에 대한 내용이 제일 큰 거고요.

○정영란 위원  선거에 관련된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홍보물이 나오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거기도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하지요.

○정영란 위원  시에서 무슨 선거관리를 해요?

○총무국장 이철순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도 해야지요.

○정영란 위원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시에서 제작해요? 

○총무국장 이철순  홍보물을 하는게 아니고 플랜카드는 우리가 건다니까요. 권역별로 하나씩요. 우리도 걸어야지요.

○정영란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홍보물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한 것도 하고 적십자회비도 저희들이 걷거든요. 적십자회비 관련한 그런 부분이고, 기초질서 확립이나 그런 홍보물이 포함됐는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약42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공보담당관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당연히 제가 틀리다고 물어봤잖아요. 시정홍보지와는 틀린데 시정홍보물을 또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게시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설치하는 것은 여기서 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420만원 가지고 21개 읍면동에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나누어 줍니다.

○정영란 위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규격을 일정하게 안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한군데서 맞춰서 배부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게시대 크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정게시대인데 관에서 튼튼하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처지는 것부터 아주 요란해요.

○총무국장 이철순   지정게시대 규격은 같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제대로 팽팽하게 해야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 부분에 대해서 규격에 맞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시정홍보지를 매월 발간하는데 보면 각 과마다, 물론 보건소도 그렇고 홍보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통합해서 시정홍보지를 조금씩 넣고 나머지는 최소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게 각 실과소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87쪽에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도 8,400만원 늘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아까 평생교육 거기서도 늘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2개 읍면동에 몇 가지 주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22개 읍면동에 우리가 4개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는데 한 개 프로그램을 더 늘린 거예요. 한 개 프로그램을 늘렸는데 그 비용이 8,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 프로그램을 21개 읍면동에 나누어 주는 비용이요.

○정영란 위원  8,400만원이면 강사비가 얼마 에요?

○총무국장 이철순  강사비 규정이 있어요.

○정영란 위원  보통 25만원-3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시간당 2만원씩 해서 주2회해서 4만원입니다. 한 개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데 강사비 포함해서 8,400만원이 드는 겁니다. 22개 읍면동에요.

○정영란 위원  제가 어제 비전2동에 갔는데 비전2동은 물론 강좌프로그램이 많지만 거기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뽑기에요. 뽑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4개인가 3개밖에 안주는데 나머지 강사료를 어떻게 충당하냐고 했더니 수강생들이 많아서 강사료 하고도 남는다던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바로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4개 프로그램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게는 8개-9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지급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교육은 평생교육이고 교육은 늘어날수록 좋은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강사료가 충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강좌가 9개인가 돼요. 원래는 교실이 모자라서 요가도 3개인데 2개로 줄여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뽑기한단 말이에요. 신청한 사람들이요. 그럼 나머지는 수강료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수강생들이 많아서 돈이 오히려 남는다는 거예요. 돈이 남는다는데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수강생들이 많으면 강사료가 한 달에 만원 아닙니까? 40명이면 40만원인데 강사료 내고도  남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런데 이것은 그런 비용의 문제보다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곳은 사람이 넘쳐나서 회비 걷어서 운영하면 잘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시간에 2만원씩 1일 2시간 주2회 정도 기준했을 때 22개 읍면동의 비용이에요. 프로그램이 도시동 같은 데는 잘 되지요. 잘 되는데는 이용주민이 많고 농사 안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 같은 데는 이런 지원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차등지원 해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인할 거예요? 아까 21대 다 말씀하셔서요.

○총무국장 이철순  대상은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능강화’ 해서 학습형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가 없던 것이 나온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아니지요. 금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서정동에서 실시했어요.

○정영란 위원  서정동 한 군데서요? 서정동만 한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서정동만 했는데 시범을 또 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평택시가 지정돼서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우리시는 서정동이 지정돼서 해 오던 사업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추경에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철순  도비지원이니까 도비보조해서 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88쪽이요.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설 4개교, 초중고등학교 주변조경 6개교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우리 미군기지이전 관련해서 국비,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비에요. 재원은 국비인데 국비를 받아서 편성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3㎞반경 내에 국비 받은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3㎞반경내 받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한미협력과에서 국비세입을 잡고, 한미협력과에서 학교조경사업은 일개학교당 5억씩, 그리고 도서관은 3억씩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에요.

○정영란 위원  그럼 학교가 어디에요? 학교와 초중교 도서관 신설하는 4개교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설명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설사업은 내년도에 동삭초등학교, 한광중학교, 은혜여고, 태광고...

○정영란 위원   도서관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도서관입니다. 이게 2015년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지역개발사업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게 3㎞반경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3㎞반경이 아니에요. 한미협력사업단의 반경3㎞로라는 것은 1조 1,012억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이것은 지역개발에 18조 8,000억사업 중에서 조경사업은 몇 개학교에 얼마, 도서관 사업은 얼마로 지정된 거예요. 도서관은 177억 사업비가 있어요.

○정영란 위원  그럼 교육청에 주는 3㎞ 말고 더 추가로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이건 재원이 국비에요.

○정영란 위원  전체가 다 국비라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우리 시비부담이 있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주변 조경은 나무심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학교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있지요.

○정영란 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이 사업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15년까지 계획에 따라서...

○정영란 위원  아니,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학교선정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선정 했을 때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42학교를 당초에, 지역개발 사업할 때 2015년까지 쪼갠 거예요.

○정영란 위원  쪼개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영란 위원  동삭초등학교도 도서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신청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영란 위원  초중고등학교 4개학교에 도서관을 짓게끔 사업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4개학교에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도서관은 3억이에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정영란 위원  도서관은 4개교에 1억 5,000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여기는 시비분만 세운 거거든요. 3억을 지원하는데 도비, 시비 7,500만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도비 빼고 나서 한 학교에 3억씩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도비, 시비, 국비 포함해서 한 학교에 3억씩 주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여기 1억 5,000만원에 플러스해서 나머지 7억 5,000만원에 국도비 붙는 거라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학교선정을 누가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심의위원회에서 했지요.

○정영란 위원  심의 위원회가 누구냐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시네요.

○총무국장 이철순  학교는 처음에 지역개발사업 선정할 때, 2006년 초에 학교선정을 다 했어요. 지역개발 할 때요. 해당부서의 협조 받아서요. 조경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은 거지요.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예를 들면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60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95개 학교인데, 그 부분을 연도별로 쪼갠 거예요.

○정영란 위원  도서관은 몇 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또 연도별로 나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도서관은  48개교를 신청한 거예요.

○정영란 위원  48개교인데, 다 선정했는데 연차별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도서관과 조경은 이 사업비로 하는 거고 이거 외의 나머지는 시비중의 3%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나머지 시설해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자꾸 혼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 신설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사업이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대상학교가 48개 학교에요. 그래서 3억씩 117억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82억원이고 지방비가 35억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4개학교에 도서관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면 도비가 더 내려올거고 국비가 부담되니까 우리는 4개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 5,000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도비 3억중에서요. 그리고 조경사업은 2007년도 2015년까지 학교숲조성등 60개교에 5억원씩 300억원인데, 국비가 210억원, 지방비가 90억원이에요.  지방비 90억원 중에서 내년도사업을 6개교, 세교초, 소사벌초, 신한고, 평택여고, 어연초, 송탄초교가 된 거에요.  당초에 60개교를 선정할 때는 교육청과 다 협의하고 기관장 협의를 봐서 학교선정을 한 거예요. 또 신청을 받고요. 이해가 되세요?  

○정영란 위원  네. 됐는데, 여기 보면 설명하실 때 여기와 설명서와 틀려요. 이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설명서 몇 페이지에요? 

○정영란 위원  이것은 추경이네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에 도서관은 동삭초, 한광중학교, 은혜고, 태광고가 4개학교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 조경사업은 6개가 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동삭초등학교 도서관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한광학교도 그렇고요. 은혜와 태광학교에 해 주시는 거 다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동삭초등학교의 급식실 강당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배식받아서 교실에서 앉아서 먹는 거 아세요? 

○총무국장 이철순  지금 도서관과 조경사업은 국비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매년 지방세 3%에 의해서 교육경비 주잖아요. 그걸로 해결 부분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을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많겠지만 동삭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강당에 가서 배식 받아서 앉아서 먹을 때가 없어서 다 교실로 갖고와서 교실에서 앉아서 밥을 먹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동삭초교요?  

○정영란 위원  네. 그래서 강당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신경을 서 쓰셔서...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동삭초등학교 학교급식실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네.

○총무국장 이철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다 받아와서 교실에서 먹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런 것은 현장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기계공고 기숙사 신축사업 해서 10억을 세웠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마이스터교가 지원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네. 마이스터교가 원래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먼저 대면 나중에 국비로 대체 해 줍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국비지원 부분이 있고 시비지원 부분이 있고, 달라요.

○정영란 위원  기숙사 10억은 시비로 10억이고 국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작년에 마이스터교 관련해서 기숙사신축을 했는데, 40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교육비가 5억, 시에서 5억을 했어요. 마이스터교는 잘 아시다시피 신축사업인데 10억을 우리 지방비에서도 대줘야 한다고 해서 국비, 도비, 교육비가 한80%이상 차지했지요.

○정영란 위원  40억중에 우리가 15억 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5억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5억 냈으니까요. 올해 10억이면 15억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이 지난 2차 정례회 때, 102회 정례회 때...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아는데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기로 한건데 우리시 부담이 생각보다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마이스터교는 시에서 4년간 3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7억, 내년, 후년, 다음 년도까지는 10억씩 3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마이스터교를 시에서 신청한 거예요.

○정영란 위원  그럼 37억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는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내년도에 45억중에서 국도비 교육비가 35억이지요. 그러니까 10억을 제외한 35억 이 내려오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내년에 35억이 내려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국도비와요. 그래서 시에서 대는 것은 10억 대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마이스터교를 지정하면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국도비를 얼마를 받느냐, 우리 시비가 국도비 보다 많은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35억 받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러면 됩니다.

○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정영란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얘기했고요. 여기도 자체적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아까 9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평택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구입비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구입비를 5,000만원씩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 구입비는 시설비에서 남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시설비가 5,000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금년에 예산 세워주신 비용 중에서, 원래 예산요구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130평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공간을 100평정도 밖에 줄 수 없다, 그러면 30평의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절감되다 보니까 비용이 한5,300-5,4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업시설비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거대로 삭감을 시켜야지 거기서 쓰겠다고 하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금년사업비에서 섰지 않습니까?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 가지고 삭감시킬 수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요구에 삭감 하니까 장당도서구입비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평택영어교육센터비용 5,0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충족이 되겠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영어교육센터 집기비품비는 주체의 문제이지, 사긴 사야 하는데 위탁자에게 줄거냐, 사서 줄거냐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평택영어교육센터 개장식 할 때 도서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매년 이렇게 교제를 사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매년 사는 게 아니라, 매년 사면 내년에 요구를 또 할 수 없겠지요. 지금 첫해로 영어도서구입을 한번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정영란 위원  지난 번에 개장식 할 때 해 놨었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것은 영어도서교육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체험실 같은 것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에서 한 것이지 도서교육비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도서구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준 그쪽에서 운영자가 도서구입을 선정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전문기관이니까 전문기관에서 사야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평택시에서 이분들한테 제안을 하세요. 어차피 도서를 구입할 때 예산이 계속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다른 책들을 구입하셔서 일정기간동안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순환이요.

○총무국장 이철순  양쪽이 호환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아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양쪽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네, 다양하게요. 종류도 틀리게요. 제안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철순  좋으신 제안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총무국 관할 읍동 세출예산안 93쪽부터 13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까 지나간 건데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90쪽에 ‘일자리연계특성화사업지원’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도에 교육국이 신설 됐잖아요.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주어서 자격증 취득 등에 쓰기 위해서 시비부담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쓰냐고요. 정해졌냐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주는 주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혹시 팽성애향회에서 일자리 구직자들 모집하잖아요. 미군기지 내에 공사하는 데나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해서 구직자들 모집하는 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상관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다음에 95쪽 ‘시청안내 싸인물’ 설치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시청동문과 서문, 중앙은 분수대가 있고 중앙은 안쓰니까요. 동문과 서문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보도 옆에 담장을 허물어서 벤치식으로 앉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에 석재로 담장식으로 쌓아서 거기에 상징물을 설치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설치 안했었는데 왜 내년도에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평택시청이 어디인지 알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이 평택시청이 어디인지 몰라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도로상으로 이정표에 ‘평택시청’만 되어 있는 거지 평택시 주변에 와서 ‘평택시청’이란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성환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가보호텔만 보인다고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보시는 분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일단 시청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싸인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도로표지판에도 시청과 관련돼서 표지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더 해 주신다면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시청이 계속 거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전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나중에 혹시 이전계획이 있어서 구청으로 쓴다면 위에 있는 상징물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정영란 위원  재활용 가능한 거니까 상관없다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개인적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 굳이...

○총무국장 이철순  이건 있어야 합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항의가 많아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97쪽에 ‘사무실행정장비구입’ 있잖아요. 풀세트로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8,000만원이요.

○정영란 위원  어디를 하는데 전부 풀세트로 8,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설명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행정기기 구입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개편돼서 필요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개편계획에도 맞물리는 거고요. 지금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행정체제, 조직이란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기구개편을 안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기구개편 계획이 있으니까 올린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꼭 어떻게 한다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세우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안할 수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미리 세워놨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정성  풀로 세운 것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6개국에 24과인데 거기에 책상, 의자, 서류를 놓을 수 있는 캐비넷을 과에 두 개 정도를 기본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에 꼭 두개씩 들어가는 것 보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가 자리이동을 한다든지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으로 예상을 잡았는데, 평상시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영란 위원  잡았는데, 어느 국이든 과든 하나 생길거라고 생각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정성  과가 생긴다고 하는 거 보다는....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 우선 대두된 게 예측불허 하는 게 뭐냐면 지난 번에 제가 부시장님 대신  11월 7일에 보건복지부장관 회의를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 지금 읍면동사회복지직이 하던 업무를 지금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년 1월1일터 사회통합종합시스템망으로 업무를 개시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직원, 읍면동에서는 앞으로 사후관리와 조사, 두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인원을 사회복지인원 중에서 5명을 본청 생활지원과로 이동배치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예측불허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집기, 비품을 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또 이거 외에 내년도에 우리가 도에 기부요청한 브레인씨티 사업단도 기부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떨어졌지만요. 브레인씨티로 본격적으로 사업하려면 사업단 구성하게 되면 사업단에 대한 사무실 설치와 집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일들이 예정은 안되어 있지만 벌어진다면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대응을 한다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수도 줄여서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확정도 안된 것을 예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예비비와 같은 성격이지요.

○정영란 위원  같은 성격이면 예비비는 예비비인거고 목이 정해진 건 정해진 거지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레인씨티를 강력하게 시정질문해서 회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별로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삭감해야한다고 보고요.  답변이 조금 이상해요. 다음에 100쪽에 피복비 있어요. 봄, 가을에 근무복 입으시잖아요. 하절기와 동절기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네, 민원복입니다.

○정영란 위원  앞에 창구에 있는 분들만 입으십니까? 뒤의 계장님, 과장님, 다 입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기존에는 창구부분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저희가 겨울에 간단하게 해서 가디건을 다 입혔고요. 분위기가 한결 좋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과장님까지 다 입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네.

○정영란 위원  다 입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으면 각과 전체가 다 입어야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2009년도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인테리어도 다 고치고 해서 너무 보기 좋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민원인실을 아침, 저녁으로 가서 민원인들과 만나 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그렇지요. 제가 아침이면 창구직원들 한번씩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민원인들이요. 만나서 혹시 불편한 거 없는지, 다음에 불편한 거 얘기를 들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그럼요.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수시로 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해 주시고요. 환경이 바뀐만큼이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첫째는,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친절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여기 교육비도 세워졌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대부분 보면 민원실에서의 불만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비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4쪽에 ‘불법중개업행위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3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전년도에 300만원 세워서 집행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부분집행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총무국장 이철순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이것은 중개사가 불법으로 중개를 했을 경우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불법중개인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었어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반납하셨네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중개인들 자격증 받으신분들,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명찰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분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자격증을 걸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자격증은 걸어놓지만 일반시민들, 요즘 보면 TV뉴스에 보면 방문한다고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원증 같이 목에 패용할 수 있는, 정식자격증을 갖춘 중개인 이란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패용하도록...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초구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도부터는 중개사한테 책임지고 실명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만약에 패용안 한 사람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등 홍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들한테 당하는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05쪽에 ‘도로명판정비’가 있어요. 이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명판훼손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발생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총 도로명판이 1,14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강풍이나 인위적인 훼손이나 뺑소리로 인해서 훼손,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1,147개소에서 한40개정도는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세워야겠다 해서 세우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1,147개소가 우리 본청관할 1,147개소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아니요.  전체 다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1,147개가 전부 우리관리가 아니고 국토관리청 관리도 있고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만약 망실됐을 때 손실 입힌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받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당연히 합니다마는 가끔 가다 뺑소니로 치고 나갔을 경우는 잡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100%는 못잡겠지만 일부는 잡는 사람도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잡아서 당연히 변상조치를 합니다마는, 40개정도는 매년 생깁니다.

○정영란 위원  매년 40개 생겨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40개 정도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정영란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명판정비는,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고장난 것만 해 주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108쪽이요.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우편요금이 올라요. 내년도에 230원에서 250원으로 오르고요. 

○정영란 위원  20원씩 오르는데 2,000만원씩...

○총무국장 이철순  어디요? 

○정영란 위원  팽성읍이요.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부터 해서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올라요? 

○총무국장 이철순  공공운영비요? 이게 기름값,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유가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뿐만 아니라 차량비에서 기름값 상승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면허세나 자동차세나 체납, 독려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보낸다고 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세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보낸다고 하는데, 세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보내는 거예요? 세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우편요금이 다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거기는 거기대로 과태료에 따르는 것을 보내고 거고요.

○정영란 위원  거기는 과태료만 보내고 최초에 납부하는 것은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럼요. 다 다르지요. 두 번 보낼리는 없지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고요. 다음에 109쪽에 실내등유 말씀하셨는데, 팽성에 연료로 등유 써요? 연료를 실내등유로 씁니까? 공공운영비요.

○총무국장 이철순  연료비요? 

○정영란 위원  네.

○총무국장 이철순  네, 실내등유도 씁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요? 거기 읍사무소 있는 데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요?  그 주변에 도시가스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기름을 넣어야 보일러가 돌아가잖아요.

○정영란 위원  아니, 도시가스요. 그 근처에 도시가스 들어갔잖아요. 팽성읍사무소 앞에 도시가스 안 들어갔어요? 거기 다 아파트잖아요. 그럴 때 같이 넣지, 여기는 왜 등유를 쓰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등유가 보니까, 청사유지관리에서 연료비등인데, 여기는 전년도에도 우리가 720만원에서 330만원 증가시킨 거거든요. 2009년보다 기름값이 올라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실내등유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도시가스가 안들어 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도시가스가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시가스를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볼게요.

○정영란 위원  유지관리로 매일 등유를 쓰는 것보다 안전사고부터 해서 그게 더 안전하지요. 그 주변에 안 들어가서 관로 따오기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다 들어가면...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알기로는 팽성읍사무소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도시가스를 인입하려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돼요. 시청, 본청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쓰는 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지 절전도 하고 절감도 하는데...

○정영란 위원  저는 쓰는 만큼 쓰는 게 맞는데, 이왕이면 그 근처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도시가스를 넣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위원장 양경석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08쪽에 사무관리비 민원행정 일반수용비, 설명서에 있는 산출내역을 보면 프린터기 20개, 복사기 4대, 통합 인증기 2대씩을 사는 거예요. 프린터기를 20개씩이나 어디다 쓰시려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저소득층 어린이 영어교실 교재비가 수용비 중에서 8,000원씩 50명 12달치에 48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프린터기하고 복사기, 통합 인증기 등 유지비용,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 유지비용이 660만원이고요.

○정영란 위원  유지비에요? 사는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사게 되면 자산취 득비로 사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110쪽 맨 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수필터교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하셔가지고 237만 2,000원을 또 세우셨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은 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틀린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읍면동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거든요?

○정영란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안 해요?

○총무국장 이철순  다 안합니다. 읍면동 것은 읍면동장이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읍면동 청사 내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장소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해야 되겠지요.

○정영란 위원  청사 내에 있는 것은 6개 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질의했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안정리 쇼핑몰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이게 어떤 차원의 유지관리비입니까? 화장지나 이런 것 대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화장지 대주는 것이 1년에 500만원?

○총무국장 이철순  화장지도 있고요. 거기에 변기 세정제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전기세 이런 것은 별도로 한 달에 25만원씩 해서 계상하셨는데요? 따로 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공동으로 사용을 하니까, 화장실 문 파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내의 어린이공원 같은데 보면 화장실 문이 열려있고, 불 켜지고, 전등 깨고.. 이런 것이 다 공통비용이지요.

○정영란 위원  이것 지금 관리자가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특별한 관리자가 아니라, 이것은 팽성읍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쇼핑몰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데?

○총무국장 이철순  별도의 인부임을 두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짓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것 파손돼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씩 세우기 시작하면..

○총무국장 이철순  화장지 그런 것 기타 등등이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111쪽, 여기에 보안등 15개를 신설하신다고 한 거예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범죄 취약시설에다가 보안등 신설한다고 하신 건데 이것도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기존 1,730개에 신설 15개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팽성읍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팽성읍에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지원예산 안받고 시비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시비로 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총무국장 이철순  왜요? 반경 3㎞ 이내라고 보안등까지 다 해 주면..

○정영란 위원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팽성읍보다.. 제가 안중을 행사 때문에 자주 가는데 굉장히 컴컴해요.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특히나 대부분 사고는 한적한 정류장 이런 데에서 막 나잖아요. 도시 이런 데도 보면 한적한 정류장에다 CCTV도 하고, 가로·보안등도 해서 밝게 한단 말이지요. 여기 팽성은 지금 현재 국·도비에서, 물론 대추리 때문에 더 많이 보상을 해 주지만, 우리가 전폭적으로 팽성에 지원해 주는데 보안등까지 15개를 팽성에다 몰아줘요?

○총무국장 이철순  몰아주는 게 아니라 팽성읍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거지, 시 전체 할당량에 의해서 팽성읍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안중출장소에서 안중읍이고 현덕면이고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야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배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읍 따로, 면 따로, 동 따로 해 가지고 가격이 다릅니까? 인구수까지 다 관련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기획예산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 2,000만원, 이것은 읍단위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이 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안중읍 하고 포승읍도 2억 2,0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이철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은 읍이라도, 팽성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러면 여기는 약간 차등해 가지고 깎아 줘야지. 다른 데를 더 많이 줘야지. 시민들 불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기는 좋지만, 다른 걸로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비 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국비사업으로 하란 말이지요. 국비 받아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내 가지고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란 말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은 일정기준 금액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주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배정이 잘못한 거지. 왜냐 하면 팽성하고 서탄면 이런 데는 국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대로 받아내서, 모든 이런 소규모 시설사업들은 국비를 받아내시고.. 다음에 나머지 갖고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배정을 하시고 그런 게 좀 분배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분배해 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주면 다른 쪽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예산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시 논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지금 본청 것만 다 뽑아봤어요. 팽성에 2억 2,000만원, 신평에 1억 4,000만원, 원평 1억 4,000만원, 통복동에 5,000만원, 비전1동에.. 어쨌든 이게 두 가지로 나가는데요. 통복동에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 나가고. 신평동에 1억 4,000만원, 1억 1,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원평동에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 비전1동에 1억 4,000만원, 1억 2,300만원. 세교동에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 비전1동 예산은 왜 깎았습니까? 다른 데는 다 1억 4,000만원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또 1억 4,000만원씩 줬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왜냐 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기준금액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비전1동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사벌 지구 100만평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500만평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 하는 것하고, 소사벌 지구가 다른 공사로 해서 빠지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 비전1동에는 소사벌 때문에 개발면적이 따로 거기에 가기 때문에 배제됐으니까, 나머지 면적이 줄었으니까 줄였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팽성도 주민숙원사업비를 국비 받으니까 그만큼 줄였어야지. 팽성은 줄 것 다 주고 더 주면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의 편성기준이 읍은 2억 2,000만원, 면은 1억 8,000만원, 동은 1억 4,000만원, 이게 기준이에요. 통복동은 왜 5,000만원밖에 안 세웠냐고 아까 그러셨는데 통복동은 할 게 없어요. 다 도시여서 농촌지역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팽성읍은 몇 개 마을입니까? 미군기지가 포함된 마을 수가 72리로 알고 있습니다. 팽성같은 지역은 미군기지도 많이 들어갔지만 각종 국비 받아서 부대로 들어간 가로망 뚫는 것과 병행해서, 또 농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비가 또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땅을 파헤치지 않으면 일이 그만큼 없는데, 파헤치지 않습니까! 파헤치는데 따른 부대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영란 위원  3㎞ 반경 내에는, 팽성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국비를 받아내시고..

○총무국장 이철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한 거니까..

○정영란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팽성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뽑아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달라고 했어요. 한 60, 70%가 넘는 사업비가 팽성으로 배정됐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하여튼 읍·동을 관할하는 국장으로서..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관계없이, 배정은 그렇게 했더라도 일단은 사업비를 그렇게 냈으면 최소한 그것은 국비로 돌리고, 일단은 그것을 배분을 해서 좀 줘야 되는데.. 비전1동에 1억 2,300만원 주신 거잖아요. 아까 소사벌은 개발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왜 신경 안 써요? 시와 시의 경계, 이런 쪽에는 신경 안 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총무국 네 소관은 팽성읍하고 6개동이 해당이 되는데, 어느 동에는 예산이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갔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답변해 줄게요.

○정영란 위원  비전동은 소사벌 때문에 뺐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뺀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에서 소규모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읍면동 기준은 읍은 2억 2,000만원, 면은 1억 8,000만원, 동이 1억 4,000만원이 기준인데. 이것 기준은 기준에다 주고, 이것 외에 필요한 것은 또 읍면동장이 요구한 거예요. 비전1동장이 요구 안한 것을 총무국장이 ‘너, 왜 이것 요구 안했냐!’고 야단칠 수 없잖아요.

○정영란 위원  1억 2,300만원 밖에 요구 안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했는데 잘린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철순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총무국장 이철순  확인하세요.

○정영란 위원  했는데 잘렸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추가로 줍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추가로 드리지요.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줄었네요? 5억이 줄었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세입에서요?

○정영란 위원  예.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세입은 당초 세입보다 4억이 늘었는데요.

○정영란 위원  여기 세입자체가 지금... 늘어난 거네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2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골밀도측정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 평택시에 골밀도측정기 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평택시 보건소 골밀도측정기는 과년도에 샀던 건데, 그것은 부분 골밀도측정기고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해 줘서 전신으로 찍을 수 있는 최신형입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최신형으로 전신을 다 하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찍는 것도 기존에 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정확도가 떨어져지고,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골밀도 측정 진단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측정기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구입하신지 얼마나 된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먼저 구입한 것은 10년 되어 갑니다.

○정영란 위원  10년이나 된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구형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 밑에 보건소 사업차량 2대 사시는 것, 기존에 차가...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이것은 맞춤형...

○정영란 위원  내구연한이라서 사시는 겁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아니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방문 진료 때문에 추가로 사시는 겁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그리고 266쪽에 카드결재단말기 이용료 및 카드 수수료는 500만원이에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용 하는데 1년에 500만원씩 나갑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1년에 카드단말기 임대료도 평택, 송탄 다 합해서 14,000원에 14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 송탄 다 합해서 14개소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이 단말기가 14개인 거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14개를 한달에 14,000원에 카드수수료랑 해서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는 단말기는 어디 것 쓰시는 겁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란 위원  예. 기종하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기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액결제까지 다 되는 것이거든요. 진단서를 뗀다거나 보건증까지 해서 저희들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회사는...

○정영란 위원  가능한 거죠? 쓰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268쪽, 위생해충 포집기 40대 사신다고 하셨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지금 포집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란 위원  네.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충기 인가요? 포집기 인가요?

○정영란 위원  포충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충기요?

○정영란 위원  네. 포충기 20대, 포집기 40대 사시는 것 아닙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각각 몇 대 있냐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지금 포충기는 평택, 안중 합해서 2007년도부터 구입한 것이 76대가 있고 포집기는 225대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25대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그럼 포집기는 청소를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청소는 개인관리입니다.

○정영란 위원  개인관리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집기요. 포충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포집기는 개인관리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된 겁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아니요. 아직 보급이 다 안 되고요. 한5년 정도는 연차적으로 보급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도 5년 동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주로 현재 어디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충기는 다중이용시설 공원 같은 데 있죠? 통복천, 동부공원, 시청 앞 광장공원이라든가 하여튼 다중이 가는 공원에 포충기를 설치하고요.

○정영란 위원  예. 포집기는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집기는 농촌 취약지역, 돈사, 축사 이런 곳에 설치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병 예방기피제하고 쯔쯔가무시 예방용 토시3,000쪽 구입 하셨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09년도에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쯔쯔가무시요?

○정영란 위원  네. 이 병에 걸려서 입. 퇴원한 사례가 평택시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있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 전 보다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에 가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이 걸리는 건데요.

○정영란 위원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렇죠.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김 메시거나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 읍, 면, 동에 다니면서 통. 이장, 부녀회한테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요. 빔 프로젝트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주시면 환자 발생이 덜 할 텐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럼요. 미리미리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줘보세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2008년도에는 쯔쯔가무시가 13명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15명이네요.

○정영란 위원  오히려 작년도보다 더 늘었네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2명 늘었네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2명이 더 늘었네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병. 의원에서도 옛날에 감기몸살로도 많이 앓고 했던 것과 증상이 똑같아요.

○정영란 위원  모르고 지나 갔다가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런 것이 신고가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71쪽, 아까 기간제 근로자들보수와 관련 된 건데, 골밀도 검사기 때문에 장비구입으로 인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골밀도 검사할 때 하고 전신골밀도 검사할 때 하고 보는 사람이 틀려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판독 때문에 그러나 왜 사람이 더 필요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이용자수가 훨씬 늘죠. 늘고...

○정영란 위원  이용자수가 늘었다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사가 한 명인데 그 사람도 휴가를 간다거나 어디를 가면 대체인력이 부족하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바꾸니까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사람을 쓴다는 거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렇기도 하고, 현재 혼자서 일 하는 자체도 대체인력을 무작위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그래서 기계를 구입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쓴다고 해서 그 기계를 별도로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273쪽, 영. 유아 건강관련해서 국비가 전년도보다 220만원 정도 줄었는데 우리 영. 유아는 오히려 출생이 늘지 않습니까? 갈수록 출산장려금이 점점 더 나가고 있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영. 유아 탄생숫자는 줄죠. 오히려 출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출산이 줄었어요? 출산장려금하고 점점...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런데 이것은 건강검진사업비 432만 4천원, 이것은 검진 홍보자료 제작이기 때문에 어떤...

○정영란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건강검진비부터 민간이전 사업비 환아관리비도 그렇고 다 줄었어요. 밑에 보시면 의료비지원에서부터요.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이것이 어떤 영. 유아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는 기존에 국. 도비 내려오는 것이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비사업은 저희가 모자랄 때는 얼마든지 추가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상대적으로 뒤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말씀하신대로 출산장려지원금은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3,400만원 늘려서 잡으셨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예방비나 건강검진비가 줄어서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국. 도비 사업은 걱정 안 하셔도 얼마든지 됩니다.

○정영란 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저는 몰랐으니까 걱정이 되죠. 그리고 274쪽 맨 밑에 모자보건수첩제작 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이것 전년도에 했던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있네요. 모자보건수첩제작을 전년도에 했었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해마다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자보건수첩은 병원에서 산전수첩이라고 해서 주지 않나요? 아기수첩 주는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산전수첩 주는데 병원보다 저희들한테 임산부등록이 더 많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병원 안 가고 바로 보건소에 가서 산전 진료를 다 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렇죠. 쿠폰을 다 끊어주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검사라든가 이런 산전 진찰을 할 수 있는 무료쿠폰을 줘요.

○정영란 위원  아니, 무료쿠폰을 주면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수첩 주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모자보건수첩은 저희들한테 영. 유아 예방접종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병원가면 아이들 5살, 6살 까지 쓸 수 있는 수첩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데 굳이 시에서 예산 세워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줘야죠. 다 가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영란 위원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이게 국. 도비라도 그렇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  공짜로 다 주는 건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저희 것이 내용이 더 좋아요.

○정영란 위원  점점 갈수록 다 좋아지는데 굳이 양쪽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잘하셨네요. 인공수정의료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세운 거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국. 도비에서 새로 신설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럼요.

○정영란 위원  불임환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예방접종비 이것은 왜 줄었어요? 이것도 국비니까 나중에 온다는 거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저희 것은 거의 다 국. 도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건강걷기동호회 운영비 예산 왜 줄였어요? 참석자가 없습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줄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왜 줄었냐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200만원 세운 건데요. 건강걷기동호회....

○정영란 위원  아니죠. 2,400만원. 행사 2,400만원 세웠잖아요. 전년도에 2,900만원 이었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줄어든 것 아닙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건강걷기동호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건강조리실, 어린이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되었는데 그게 500만원이나 왜 줄었냐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국. 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국. 도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우리 시 자체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1쪽부터 3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04쪽부터 할게요. 여기도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차량 2대를 사시겠다고 하셨네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여기도 똑같이 방문...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현재 2대 있고요.

○정영란 위원  방문 진료를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평택하고 송탄하고 지역에 보건지소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방문보건은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외선소독기는 뭡니까? 요즘 손 씻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기구 같은 것을 멸균시키기 위해서요.

○정영란 위원  아, 그 기구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약품포장기요. 보건소에서 약 직접 포장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의약분업 외 지역만 나가고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보건지소용이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여기서 세워서 보건지소에 나가는 거죠?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평택에도 물어봤는데,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여기도 똑같이 500만원이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500만원에서 안 남나요? 작년에 정산 해 봤나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저희들이 수수료 3% 주고요. 사용료 내고 보건지소하고...

○정영란 위원  월 사용료는 3% 딱 500만원이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그 정도로 예측해서 그냥 세워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그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많이 긁으면 긁을수록 사용료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니까 위생해충 포집기, 여기는 100대 네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는 기존에 설치한데가 없었습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현재 2009년도에 100대를 구입 했고요. 내년도에도 100대 정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포충기는 어린이공원, 충혼공원, 선서공원, 레포츠공원 이런 쪽으로 설치고 했고요. 포집기는 농장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장 쪽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농장 41개소에 설치 한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을철 발열성질환 쯔쯔가무시 예방용 토시 9,000족, 예방기피 에어졸 이것은 밑에 하고 틀리네요. 평택보건소는 기피제약을...거기도 똑같이 에어졸이었어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같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5,000통, 아니 6,000통, 토시는 여기가 더 많은데, 농사면적이 더 넓은가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농촌지역이고 농업가구 수가 더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는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나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올해 7명 발생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은 오히려 15명이 발생했는데 조금 발생했네요. 예방이 돼서 더 조금 발생한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글쎄요. 전염병신고를 병. 의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병. 의원 쪽이 평택 쪽에서 신고율이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덜 발생 한 거죠.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병이 확진 되었더라고 보고할 때는 주소 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주소 상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방역을 잘 해 주셨거나 예방을 잘 해 주신 거예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 쭉 하고 연결되는 건데, 출산장려금을 보면 작년도보다 6,000만원 올리셨어요. 08년도 대비해서 현재 09년도 출산이 늘었습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번에 새로...

○정영란 위원  출산장려금이 늘어나는 바람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출산장려금은 그때...

○보건사업과장 김학배  장애인 장려금... 출산장려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출산장려금이 추가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했는데 늘어난 것은 없고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은 현재 읍, 면, 동에서 주십니까? 보건소에서 주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보건소에서 줍니다.

○정영란 위원  보건소에서 줍니까? 와서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신청자가 올 것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개인통장으로요.

○정영란 위원  누가 하든 와서 신청 할 것 아니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그 사람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오면 저희들이 본인 계좌로 넣어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누가 줍니까? 누가 주냐 고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저희 보건소에서요.

○정영란 위원  민원창구에서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아닙니다. 통장으로 그냥..

○정영란 위원  아니요, 접수를 창구에서 하냐고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창구가 아니고  모자보건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담당부서에서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그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하러 직접 나가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거기는 1층이고 저희는 3층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만날 나가 보지는 못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 상태인데, 이분들은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물론 바깥에 외근을 나갔거나 출장을 가신다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보건소에 계실 때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러 오신 분은 격려차원에서 직접 나가셔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네. 자주 들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만 주고 우리는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지금 출산장려금 외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뇌수막염 예방접종 4회 접종해 주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요, 그런 것 말고요. 그것은 여기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 외에 축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백일, 돌 때 무엇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냐고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충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은 축전도 보내 주시고 문자 메시지 서비스도 좀 해 주세요. ‘백일, 돌 축하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럼 보건소라든가 평택시 에서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고 느껴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받잖아요. 돈만 통장으로 넣어주지 마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고맙다고 축하한다고 인사도 드리고 축전 좀 띄워 주시고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129회 평택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9년 12월 14일 (월)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24쪽부터 보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다 구입하신 겁니까? 전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840만원이에요? 24쪽 맨 아랫부분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맨 아랫부분 2,840만원이에요?

○정영란 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이게 아까 종합상황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거예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것은 우리 촬영용 카메라 내용연수가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쪽으로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난번 종합상황실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했는데 200만원만?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 부분은 설계에 빠졌던 건데요. 상황실 천장에다만 마이크시설을 하다보니까 전체 입체적인 음향이 안 되고, 굉장히 ‘웅웅’거리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누구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요? 그 안에서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달이 안 된다고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그래서 측면에 더 보강을 해서요.

○정영란 위원  각자 앞에 마이크가 다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다 있는데 듣는 쪽에서는 좀 안 좋다는...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저는 그렇게 불편한 것 못 느끼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그리고 청내 방송 장비교체는 전반적으로 다시 다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 내에 설치된 앰프가 있는데 그게 ‘9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었는데 너무 노후가 됐어요. 올해도 고장 나고 수리부분만 한 300만원~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지상파TV 광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 방송사에 한 달간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광고하는 시간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간대가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 허성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프로그램 일정을 한 번 드렸는데, 그래도 아주 시간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A급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 미리 시청률을 감안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방송국 사정상, 그것을 편성을 하다보면 우리한테 전체적인... 아주 황금시간대의 편성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케이블TV 광고는, 이게 2개사거든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YTN 하고요.

○정영란 위원  아, YTN?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MBN 내지 OBS 2, 3군데 그쪽에서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블TV나 지상파나 똑같은 거죠. 다 TV광고네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사만 지상파라고 지칭을 하고, 나머지는 케이블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분리했어도 결과적으로 다 TV광고 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다음에 아까 라디오광고에,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오히려 라디오광고 쪽으로 치중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으로 아침, 저녁에 출, 퇴근할 때라든가 라디오를 다 틀고, 업무 보면서 이동하실 때, 저 같은 경우도 라디오를 항상 듣거든요. 그럼 라디오 프로그램 사이사이마다 이런 광고가 나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은 비용을 갖고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여지거든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아래 라디오광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라디오광고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지상파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광고가 별도로 5,000만원 또 있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 광고료는 예를 들어서 KBS 아침마당이라든지, 또 SBS스페셜, 여러 가지로 아침시간대에 주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안성에서도 농.특산물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한 번 시도해서 광고 효과를 높여볼까 합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했던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안 했는데 올해 다시 늘어난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처음 시도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파트 LCD 이용 홍보 이것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 어디 아파트 가니까 광고 나오던데요. 우리 공공광고가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 광고가 우리 시 광고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정영란 위원  아니, 우리 것 나오는 것 같던데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아파트 내에요?

○정영란 위원  예.

○공보담당관 허성범  우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안했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제가 본 것은 그냥 해 준 건가요? 제가 봤는데 우리 시하는 것, 시정 이런 게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 행사한다고 광고 나오던데요? 제가 아파트 방문할 때 올라가다보니까 엘리베이터 LCD 화면에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저희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본 것 같아서요. 사실은 지난번에 2007년도인가요?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 갔다 와서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제가 시정했던 사항이에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지라든가 아니면 지상파TV, 케이블TV도 좋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을 알리기에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게 깎였습니까? 깎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때 사이클이..

○정영란 위원  위원들이 깎았을 때는 깎을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깎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전체가 한 번 돌아가는 사이클이 15분인데, 우리 시에 광고가 한 번 나온다고 하면 한 사이클에 30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15분 중에서 못 보는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광고 전체를 우리 시가 독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광고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3개단지에 월 250만원 잡으셨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 평택시에 LCD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3개단지 밖에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3개단지가 아니라 24개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24개단지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평택지역에 8개단지, 송탄지역에 8개단지, 안중지역에 7개단지 해서 24개단지 가있습니다. 그 24개 단지 내에...

○정영란 위원  아니, 평택에 8개, 안중에 8개, 송탄에 7개라면서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렇게 해서 24개 단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23개죠.

○공보담당관 허성범  23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23개죠? 송탄 8개, 평택 8개, 안중 7개 그럼 23개 단지죠? 7개 8, 8 하고...

○공보담당관 허성범  23개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23개단지에 단지별로 250만원이에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전체입니다. 전체가 25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안중 쪽에 250, 송탄 쪽에 250...

○공보담당관 허성범  아니, 그게 아니라 3개 단지 전체가 25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LCD 개수에 관계없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LCD가 많이 늘어나면 광고료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42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단가가 월 25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LCD 개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전체죠. 개수에 따라서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한 업체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당연히 프로그램은 한 업체에서 쏴 주는데, 이것이 지금 240만원이라는 것이 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3개 단지를 한 개 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니요, 관리를 하는데 LCD 화면이 새로 생기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기존이 있는 아파트에 LCD를 설치하게 되면 요금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단가가 LCD 한개 당 얼마를 기본적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이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보통 LCD 한개 당 얼마 정도 되었냐고요. 얼마로 계상해서 대안이 나왔느냐  고요. 예산이요. 그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422곱하기 240만원 했을 것 아니잖아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지금 이것은 월250만원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늘어나면 또 그 상황에 맞게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별적으로는 단가가 그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LCD 화면 개수하고 관계없이 다...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관계는 될 텐데 회사에서 이 개수에서는 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니터 하나하나의 단가를 얼마하고 그렇게...

○공보담당관 허성범  모니터가 늘어나면 단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개수로는 250만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 모니터랑 개수랑은 그렇게 중요히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원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니터 개수랑은 그렇게 요금에 비례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니터 개수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6쪽에 슈퍼평택소식지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부수를 많이 늘리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3만 부를 발행하는데 일시에 많이 늘릴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1만부 증가한 4만부 정도로...

○정영란 위원  ‘08년도에는 2만 부 하셨죠?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08년도에 2만 부 하셨고, ‘09년도에 1만 부 더 늘리신다고 하셨죠?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그래서 3만 부요.

○정영란 위원  3만 부 하셨는데, 3만 부가 다 배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배부는 하는데 다중집합장소에.. 예를 들어서 많은 곳은 50부도 나가고, 적은 데는 5부도 나가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데에 사장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인적인 구독자한테 돌리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구독자한테 돌린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구독자들이 신청도 안했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지금 읍, 면, 동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개인구독자에게 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읍, 면, 동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좀더 받아가지고 부수를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도에 6월 2일 선거에 대비해서 홍보물 이런 것,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홍보물을 별도로 추가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걸리잖아요. 아무리 시정 홍보지라고 하더라도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 정도는 상관없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 시책홍보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용도 그렇지만 기존에 배부하지 않았던 명단을 추가해서 보내는 것도 일단 사전선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는 하는 자문을 받았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 ‘시책홍보는 안 된다’ 그런... 

○정영란 위원  그럼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시책 이런 거라든가 광고할 것이 없으면, 시정홍보지 내용에 별로 할 것도 없는데요. 시책홍보지의 내용이 시책 빼면 뭐가 있습니까?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요.

○정영란 위원  그런 시책홍보도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각 읍, 면, 동 단체장들 회의에 가잖아요. 그러면 매월 이것 만들죠? 그럼 단체장 회의할 때 회의자료 깔듯이 시정홍보지도 깔아놔요. 그리고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 앞으로 20부에서 한50부씩 나누어 주죠? 주면 지역주민들 나누어 주라고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지금은 통, 이장들한테는 나누어 주지 않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요, 그게 읍, 면, 동 사무실로 가잖아요. 거기로 가면 최소한 부녀회장이나 통장님들한테 읍, 면, 동에서 그것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나누어 주라고 할당을 해서 줍니다. 우리 위원들은 읍, 면, 동 단체장 회의할 때 마다 가거든요. 대부분 읍, 면, 동별로 8개에서 13개 까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월례회의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 때마다 다 깔려있어요. 이것 나올 때는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은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거든요. 이중으로 몇 번씩 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인정을 하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 화 시키고 사각지대 주민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앞에 회의에 갈 때마다 주면 단체장들은 한 달에 몇 장씩 보는 거예요. 우리도 위원이라고 시에서 보내 주는데 저도 거기가면 회의자료에 붙여서 또 줘요. 몇 개씩 주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낭비되는 요인이 많거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현재 우리 무동이 많이 만들죠?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무동이가, 하나만 계속 몇 년 째 만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홍보물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무동이가 우리 펑택농악의 춤사위라든가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평택농악에 춤사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차라리 이렇게 무동이를 계속 밀어붙일 것 같으면 차라리 무동이 그것을 시리즈화해서 그 춤사위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축제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한 가지로만 해서 똑같은 것 변화도 없는 것을 몇 년 씩 반복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잘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2쪽부터 보겠습니다. 32쪽에 시민명예감시관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2명씩 20개 기관에 2회 한다는데, 20개 기관은 어디며, 도대체 하는 일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금년도 3월 평택시 시민명예감시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해서 10분을 위촉을 했어요. 일반분야는 읍면동장 추천받아서 했고, 전문분야는 각 분야협의회에서 추천했는데요. 특히 읍면동 감사를 나갈 때 우리 관계 공무원만 나가던 것을 이분들과 함께 입회를 해서 감사에 대해서 객관성이라든지 어느 분야에 대한 특별한 자문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올해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회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154만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860만원으로 예산이 확 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하게 되니까 계상액이 1년 치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올해 154만원 한번에 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한번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정영란 위원  여기에 2회라고 써 있잖아요. 20개 기관을 2회 한다고....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2회라는 것은 기관에 하루 나오면 1회고, 이틀 나오면 2회 되는 거죠.

○정영란 위원  20개 기관이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그렇죠. 읍면동 그 다음에....

○정영란 위원  올해 20개 기관에 1회한 게 154만원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회 하면 154만원×2회 해도 308만원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올해는 많이 계약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기관수가 많지 않았죠.

○정영란 위원  이거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는 필요하다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걸 하겠지만, 감사하는 것까지, 공무원들만큼 더 잘 아는 게 있나요? 시민명예감사관을 10명씩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모든 분야가 아시다시피 객관성, 투명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감사부서의 견해보다는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분들이 적절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활동 정보도 서로 교환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21개 읍면동이면 차라리 시민감시관이 21명이 돼야 되는데 왜 10명밖에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읍면동별로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10분을 위촉해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요. 10분은 전문가 그룹이고요. 10분은 일반시민이라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일반분야가 6분이고, 전문분야가 4분해서 10분을 위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10분이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일반분야 6명, 전문분야는 4명.... 교통이라든가 건설, 토목 이런 전문가 그룹이 4명?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일반인 6명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일반을 말씀드리면 팽성의 송대호 씨, 안중의 이종길 씨, 오성의 박상식 씨, 지산동의 박순화 씨, 여성이고, 송북동의 김창규 씨, 비전2동의 이규범 씨가 있고요. 토목분야는 윤성혜 씨...

○정영란 위원  아니, 그거는 전문가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분들을 보니까 통장협의회 회장님이시네요. 이분들이 통장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통장협의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정영란 위원  아니,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동의 회장님들만 다 하신 거네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일부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조금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통장하시기도 바쁘고, 업무가 많을 텐데, 주민자치위에도 얼마나 바쁘신데, 이것까지 다 100%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할 때 전원이 다 오시는 경우도 있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정에 따라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신 거죠.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도 직업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해도 명단만 있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했다고 하면 좀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제일 바쁜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했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요.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한 권당 5,625원해서 1,600명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이것 매년 하시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0원인데....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란 위원  32쪽 그 밑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사무관리비에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아, 청렴도요?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거든요. 처음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공직이면 당연히 합니다마는, 청렴도의 질적 향상이 우리 시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물제작이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죠.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 시는 다행히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부패 공무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제작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내용은 뭐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아니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표준 매뉴얼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아니요.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우리 시에 맞는....

○정영란 위원  그럼 나중에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잖아요. 시민들 대하는 일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담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홍보물제작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적으로 제작하신다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각 과마다 해당되는 건데, 모사전송기와 컬러프린터 대체구입비, 이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신다고 예산 올리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 혹시 렌트하는 거랑 가격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웬만한 기관에서는 렌트하거든요. 렌트를 하게 되면 유지 관리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잉크까지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 나면 고칠 때까지 다른 기계로 바로 교환해 주고, 또 고쳐서 바로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서 감가상각 계산하는 거와 렌트비 주는 것과 비교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왕 렌트하는 게 내구연한 따져가며 사느니, 쓰다가 새로 된 기종이 있으면 교환해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쓰는데 예산이 절감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리스나 렌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은 42쪽부터 보겠습니다. 42쪽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하셨어요. 우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걷혔다든지 예산절감 할 때 시상금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그거 보다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심사하는 건데 금년에 시민과 공무원이 한38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심의결과 채택할 만한 제안은 없어서 참가기념품만 지급을 했고 금년에 상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금을 줄만한 실적이 없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제안은 38건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민제안제도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시상금 지급한 것이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참가상만 드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무원도 한 건도 없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 공무원도 한 건도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시상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건 시상하기로 해서 준건데, 참가한 사람들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기념품만요.

○정영란 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건데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차라리 보직을 좋은 데로,  주무부서나 이런 쪽으로 한다든지 진급이나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 가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도대회에서 2등을 한 ‘신순재’라고 하는 사람은 주사를 남들 보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빨리 했는데, 이것은 격려차원이고 분발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지 금액이 큰 건 아니니까요.

○정영란 위원  포상금으로  만약에 세입을 더 거두었다면 그거에 몇 분의 일, 퍼센티지로 준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액수가 조금인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다음 43쪽에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추록구입비요. 100만원이지요? 그럼 10만원씩 몇 번 한다는 겁니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12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만 3,330만원씩 1주일에 12회 한다는 했는데, 이게 시장님실이나 출장소장님실이나 국장님실마다 법령집이 전시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옛날은 과별로 현행법령집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관보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실에 있는 한 권만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한 권만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한 질만요.

○정영란 위원  한 질이 몇 권입니까?  한50권 넘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50권 넘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한 질만 하면 기존에 있는 소장님실이나 시장님실이나 직원들이 추록을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지금은 안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은 관리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못쓰는 거 아닙니까? 완전 전시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지금의 거의 폐기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시도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다행이네요. 매월 한다고 했는데 매월 살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시행령, 규칙이 매달 나옵니다. 부피의 차이는 있지만 매달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매달 발간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전자시스템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거기서 보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그래서 상징성 차원에서 자료실에 비치용으로 한 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자료가 매달 바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추록집이 매달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가 열리거나 했을 때 금방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법령만 아니고 시행령, 규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매달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거와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이것은 가제라 바뀐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것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달 살 것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갔다 낄 일도 없고 하나만 형식적으로 비치용으로 한 부 해 놓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본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4쪽에 읍면동 평가상사업비인데, 이게 평가분야가 어디입니까? 읍면동 평가할  때 전반적으로 평가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자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건위 같은 경우도 각 과별로 읍면동 상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그 사업을 잘하는 데는 상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상사업비 주는 데는 별로 없고 상금은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상금은 나가는데 사업비 자체를 읍면동에 평가해서 주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는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잘하고 있는 데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왕창 주도록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서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이 사항은 아시는 대로 부서별로 그리고 사업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읍면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상 상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종합적인 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종합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과별로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집어봤고요. 다음에 45쪽에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5,768만원 들어갔는데요. 우리에게 컴퓨터 준 게 문서없이 하겠다고 해서 컴퓨터를 직원들부터 해서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보니까 전혀 줄일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컴퓨터 왜 사줬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람직한 거고 향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집행부 인위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안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위원들께도 사전에 충분히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된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본예산서 300부, 200부 하는데, 직원들부터 위원님들도 컴퓨터 하나씩 다 되어 있어서  문서 없는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개인사무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사무실까지 다 컴퓨터가 있는데 문서는 문서대로 한다면 예산낭비지요. 그럼 애초부터 여기서 예산을 할 때 줄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좋으신 말씀이고요. 대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는 집으로 갖고 가셔서 연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합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마찬가지에요. 300부, 200부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니까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300부와 200부 하겠다는 자체는 16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책으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정보화교육은 교육대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으면서요. 그렇잖아요. USB에 담아서 각자 컴퓨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교육비대로 늘어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도 안 줄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분야별로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이란 것은 종합적인 책자가 있어야만이, 꼭 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영란 위원  최소로 하고 나머지 300부, 200부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겨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들을 많이 이해해서 업무집행 능력이 향상된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큰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올린 예산인데, 업무를 이해하기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이 분야가 내가 근무하는 데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USB에 담아주셨어요. 다른 위원님도 보셨는데 예산서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건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어차피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USB에 담아줄 것은 담아주고 양쪽으로 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서 이게 전년도 보다 예산이 오른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2억이 추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니까 내용이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도정비, 소하천 정비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업보고 때 마다 얘기했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보수 이런 것들이 1회굴착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덮고 내일 또 굴착하거든요. 이렇게 한 창고에서 도로굴착 관련된 것은 모든 업무를 일원화해서 한 창구에서 관리해서 가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절약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절약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창구를 일원화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대답만 해 놓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것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관련부서는 당연히 일원화되고 말씀도 많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산사업은 아시다시피 평소에 예산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불편한 일이 생긴다든지 또 소규모 사업들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드리고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사업비이다보니까  성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또 별도로 예비비나 그런 것이 따로 있잖아요. 이건 몫이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있긴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였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이 예산들을 연초에 안 쓰고 꼭 10월 지나서 11월,12월에 모든 사업들을 돈이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도로관련 된 도로포장이나 도로보수비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금년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이전에 다 종료시켰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11월 이전에 안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요. 소규모 사업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영란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랬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도로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리고 우리시가 내년부터 클로징텐 제도를 도입해서 각종시설사업은 10월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클로징텐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2월에 클로징텐 사업을 하라고 집행부에 건의한 겁니다. 의회 회의록에도 있어요. 그 때 집행부에서 뭐라 고 답변하셨냐면, 우리는 클로징 텐을 이미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클로징텐 한다고 하길래 내가 2007년도 2월부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위원이 얘기할 때는 하고 있다고 거짓말시켜놓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제가 그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이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 당시 할 때는 규정을 정하고 않고 했고요. 올해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정영란 위원님 본론만 얘기하세요.

○정영란 위원  저는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하시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올해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국장님, 답변을 단답으로 끝내세요. 길어지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와 문서세단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탈쪽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51쪽에 읍면동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건 세정과인데요.

○정영란 위원  세정과는 지금 안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쪽에 연구용역비, 평택시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해서 물론, 전년도 보다는 2억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용역입니까? 평택의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한 정책대안이 있는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 어떤 정책수립용역을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숲지조성’ 같은 것도 했고요. 또 ‘삼봉 정도전 선생’ 관련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숲지조성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안하고 여기서 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별도로 예산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갖고 있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48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정책개발자문 및 대외협력활동지원비 해서 정책자문료, 정책개발연구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48쪽에 있는 정책개발연구비나 이런 것은 용역성격이 아니라..

○정영란 위원  용역이 아닌데 이것은 또 뭐냐고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정책자문위원단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요시책을 개발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에 대한 성과수당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책자나 이런 것으로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연구비를, 명칭은 연구비지만 용역성이 아니라 작은 자본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서 정책개발 자문한 것은 뭐가 있어요? 올해, 2009년도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는 없어요? 올해 예산이 1억 넘게 섰는데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그것은 대외협력관 수당이 많이 계상됐던 거고요. 여기에 서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이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 위촉이 연초정도에 됐었기 때문에 출범초기라 실제적인 활동은 약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49쪽 맨 위에 보면 ‘정책개발활동 외부전문가 지도 지원’ 해서 또 40만원씩 13팀이 있거든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돗가비’라고 해서 13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직원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51쪽 읍면동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것은 신용카드 체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구입을 해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회사에서 다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오성환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관리를 단말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오성환  우리는 카드로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의 수납을 카드도 수납 받거든요. 그래서 단말기카드가 단말기에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게 노후 돼서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오고 해서 교체시켜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평택시는 지금 어느 회사 것 쓰고 있어요?

○세정과장 오성환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영란 위원  기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오성환  우리시는 전 업종에 카드를 다 쓴다 이거지요.

○정영란 위원  대부분 시내에 있는 가게들도,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아니면 대형음식점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다 보면 카드체크기 안 사요. 체크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고요. 자기네가 시스템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 얼마씩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성환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지요?

○정영란 위원  돈도 많이 안내요. 돈이 비싸지도 않거니와, 영수증 용지까지 자기네가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오성환  렌탈 해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란 위원  그것은 렌탈 하고 틀려요. 일반 렌탈은 기계를 우리가 사서 감가상각해서 점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면서 대신에 영수증 한 장, 아니면 카드 한 장 끊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0.00 몇 %가 붙는 거예요. 50원이면 50원, 100원이면 100원 붙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오성환  우리는 그대신 수수료를 안 냅니다.

○정영란 위원  수수료도 별로 안 비싼데 그것 한 번 따져봤어요?

○세정과장 오성환  그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뒤에 보니까 단말기 영수증 용지도 별도로 사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장사를 해 보았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카드에서부터 해외카드까지 체크카드가 다 됩니다. 내가 했을 때 장 당 일정액의 수수료만 조금 내요. 대신에 회사에서 자기네가 한 달 한 달씩 관리를 다 해 주잖아요. 우리는 관리 누가 합니까? 별도로 사람 필요하잖아요?

○세정과장 오성환  아니에요. 우리는 직원들이..

○정영란 위원  자동으로 하지만 그 회사에서 분기별 아니면 월별 해서 총 몇 건에 얼마 걷혔고, 무슨 분야에 얼마 걷혔고, 이런 자동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제가 장사를 해 봐서 알아요.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는 30만원씩 사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것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3,000만원인데.

○세정과장 오성환  아니, 69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23대니까. 690만원에다, 별도로 또 용지 사잖아요.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수료 내는 것이랑 이것 사는 거랑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대부분 시내에는 이것 다 안사요. 무료로 다 주고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모든 자산물품구입비는 렌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싸다고 보여 져요. 내구연한 따지고, 뭐 따지고.

다음에, 쓰다가 속도가 안 나고 뭐가 안 나서, 내구연한이 안됐어도 이것을 다시 교체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렌탈 하게 되면 그냥 월 렌탈비만 조금 주면 계속, 신형이 나오면 또 신형으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시는 것을, 왜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여쭤봤던 건데. 징수포상금 지급 체납정리반을 시간제 계약제로 4명 하신다고 했어요. 이 분들도 하다 보면,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세정과장 오성환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2개월이면 다음 또 연장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오성환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계약직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또 일반 저기하시는 건가 해서. 그러면 이 분들도 4대보험이 다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오성환  네

○정영란 위원  이것 보세요. 54쪽에 신용카드 전표 구입비가 따로 있잖아요?

○세정과장 오성환  그렇지요. 카드기를 운영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표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55쪽, 평택채소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이게 평택팜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이것은 정보화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진위 것만?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네

○정영란 위원  아니, 평택팜에도.. 진위정보화 마을, 거의 그거에요?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평택팜하고는 다르고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채소정보화 마을 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홈페이지 같은 관계는 구축비의 13%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비를 매번 지급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평택팜 그것도 이 사업비인데 이지팜에다 위탁운영 줘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요?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평택팜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은 전국규모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한 시스템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망이기 때문이 평택팜 하고는 좀 다릅니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대부분 홈페이지가 다 전국에 연결돼 있지, 연결이 안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평택팜은 이지팜에다 위탁을 주는 건데, 이지팜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이것은 전국 정보화마을이 행안부에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로 정보화마을만 따로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농업정책과에다, 평택팜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평택팜 내용도 정보화마을처럼 거의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양쪽으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이것은 중앙단위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했던 마을입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은 정보화마을인데..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해 버리면 그렇다는 거지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58쪽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 여기에 보니까 토너라든가 이런 것 유지보수비에요. 436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것도 렌탈 하시면 이 비용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렌탈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기종별로 렌탈비 하고 구입하는 것을 비교해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렌탈 했을 때, 구매해서 하는 것, 유지보수비랑 해서 다 비교해 보세요. 왜냐 하면 렌탈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비교분석하셔서 저한테 주세요.